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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서부 및 동북 지역으로의 제조업 이전을 위한 지도의견 발표
2022-01-19
□ 1월 14일, 중국 공신부(工信部) 등 10개 부처가 공동으로《제조업의 체계적인 이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促进制造业有序转移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의견》은 △ 시장 주도 △ 정부 주도 △ 자발적인 협력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 자원 환경 △ 산업 기반 △ 탄소 피크 및 탄소 중립 등 목표를 통합하였음.
- △ 체계 혁신 △ 정책 시스템 완비 △ 자원의 체계적인 이동 촉진 △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을 통한 산업 이전 추진 △ 산업사슬·공급사슬의 완전성 유지 △ 지역별 합리적인 분업 촉진 및 제조업 공동 발전 패러다임 구축 등 방안을 내놓음.
◦《의견》에 따르면, 중국은 2025년까지 산업 이전을 위한 정책을 보다 개선하여 중서부 지역 및 동북 지역의 산업 이전 역량을 현저히 끌어올림으로써 중국 내 제조업이 더욱 최적화된 방향으로 분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계획임.
◦ 산업의 구성 측면에서, 업종별 특성과 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산업사슬의 기반을 탄탄히 하고 완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경주할 계획임.
- 특히 △ 노동 집약형 △ 기술 집약형 △ 고(高)에너지 소모형 △ 생산성 서비스 산업을 산업별 발전 여건을 갖춘 중서부 및 동북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임.
◦ 지역적 관점에서 아래와 같은 산업 이전의 방향성을 제시함.
- 지역별 비교 우위를 토대로 동부, 중부, 서부와 동북부 지역이 지역별로 중점적으로유치해야 하는 산업을 제시함.
- △ 발달 수준이 낮은 지역 △ 국경 지역 등 특수한 지역의 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별 특색 산업 유치를 강조함.
- 중심 도시와 도시권의 효율적인 산업 이전 및 유치를 추진하기로 함.
◦《의견》은 △ 이전 대상 △ 유치 지역 △ 유치 방식 등에 대한 주요 방향과 중점 산업, 보장 조치를 제시함.
- 시장의 효율성과 정부의 역할을 적절하게 결합할 계획임.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기업 발전에 필요한 체계적인 지역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할 것임. △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혁신 △ 지역별 산업 이전 기금 조성 등 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이전 과정에서 생태환경에 초점을 맞출 계획임. 낙후된 생산설비·기술 등 생산구조를 시장에서 퇴출해 산업 업그레이드를 이루고 나아가 산업의 생산능력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고 제시함. 생산능력이 에너지 소모량 및 오염 유발도가 높은 ‘양고(两高)’ 산업의 유치를 제한할 것임.
◦ 이 외에도 제조업의 원활한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함.
- 산업 사슬 및 공급사슬의 업·다운 스트림 간 협력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임.
- 지역 간 산업 이전을 위한 협력 모델을 혁신할 것임. 동부 지역이 위탁관리 등의 방식으로 중서부 및 동북 지역의 발전을 지원할 계획임.
- 과학기술 성과물의 지역 간 공유 모델 수립 방안을 모색할 것임. 동부 지역의 과학기술 성과가 중서부 및 동북 지역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장려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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