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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플랫폼 기업의 금융 투자 감독 강화하기로
2022-01-21
□ 1월 19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와 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등 9개 부처가《플랫폼 경제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견(关于推动平台经济规范健康持续发展的若干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의견》은 플랫폼 기업이 금융기관 및 지방 금융조직의 지분을 매입 및 투자하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감독 방침을 담고 있음.
- 당국은 지급·결제와 관련한 플랫폼 기업의 배타적 행위 또는 ‘양자택일 강요(二选一)’ 등을 관련 법에 따라 관리할 계획임.
- 또한 비(非)은행 지급·결제 서비스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마련할 계획임.
- 플랫폼 기업은 금융기관 및 지방 금융조직에 대해 지분 매입 투자를 할 때, 자본금 및 레버리지 비율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
◦ 판허린(盘和林) 공신부 정보통신경제전문가위원회(工信部信息通信经济专家委员会) 위원은 “일련의 조치로 인해 플랫폼 기업의 경영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플랫폼 기업이 금융기관에 대해 출자·투자하는 과정에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는 통제 불가능한 행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분 매입 기준을 설정하여 플랫폼 기업의 금융 투자 사업을 체계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함.
◦ 타오진(陶金) 쑤닝금융연구원(苏宁金融研究院) 거시경제연구센터(宏观经济研究中心) 부주임은 “이번 조치는 지급·결제 분야의 감독 미비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잠재적 금융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플랫폼 기업의 금융 사업 관련 레버리지 비율 규정을 거듭 강조한 이유도 높은 레버리지 비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디폴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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