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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시스템 감독 강화하기로
2022-01-21
□ 1월 19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와 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등 9개 부처가《플랫폼 경제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견(关于推动平台经济规范健康持续发展的若干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의견》은 플랫폼 경제 관련 규정 및 제도를 보다 정비할 것이라고 밝힘.
-《반독점법(反垄断法)》을 개정하고《데이터보안법(数据安全法)》,《개인정보보호법(个人信息保护)》등 관련 법규를 더욱 개선할 계획임.
- 가격 결정 행위 관련 규정을 통해 플랫폼 경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것임.
- △ 금융 분야의 관리·감독 체계 정비 △ 플랫폼 기업의 모든 금융 관련 사업 관리 감독 지속 시행 △ 플랫폼 기업이 추진하는 모든 금융 사업은 관련 당국의 인가를 받은 후 취급 가능 등 내용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임.
◦《의견》은 플랫폼 경제 분야의 감독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함.
- 지급·결제 분야에서 플랫폼 기업의 배타적 행위 또는 ‘양자택일 강요(二选一)’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임.
- 데이터 및 알고리즘 보안에 대한 감독을 통해 불필요한 데이터 수집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 데이터 암거래 △ 빅데이터를 이용한 가격 차별(동일한 제품의 가격을 기존 고객에게 신규 고객보다 높은 가격으로 노출하는 행위) 등 데이터 남용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알고리즘을 악용해 콘텐츠를 조작하고 가짜 뉴스·유해 정보 등을 전파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엄격하게 감독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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