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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교통·운송 현대화 발전 계획 수립
2022-01-21
□ 1월 18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이《‘14차 5개년’ 현대 종합 교통·운송 체계 발전 계획(“十四五”现代综合交通运输体系发展规划, 이하 ‘계획’)》을 인쇄·발행함.
◦《계획》은 2025년까지 종합 교통·운송의 통합·융합 발전, 스마트화·친환경화를 이루며 종합 교통운송의 △ 종합역량 △ 서비스 품질 △ 운행 효율성 △ 전반적인 효율성 및 이익을 향상시켜 세계 일류의 교통·운송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힘.
◦《계획》은 2025년까지 △ 5세대 이동통신(5G) △ 사물인터넷(IoT) △ 빅데이터 △ 클라우드 컴퓨팅 △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교통·운송과 융합하고, 교통·운송 분야의 신형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며, 교통 인프라의 디지털화 수준을 높여 데이터 개방·공유와 및 플랫폼 통합·개선 방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힘.
- 특히 자주화된 선진 기술 장비의 보급 및 응용을 확대하고, 중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위성항법시스템인 베이더우(北斗) 시스템을 중국 운송 중점분야에 전면 보급하며 운송 장비의 표준화율을 대폭 높일 방침임.
◦《계획》은 14차 5개년(2021~2025년) 기간 고속철도 운행거리 5만 ㎞를 포함한 철도 운행거리 16만 5,000킬로미터(㎞)를 구축하겠다는 지표를 제시함.
- 고속도로 운행거리가 550만 ㎞에 도달하도록 할 계획임. 여기에는 고속도로 건설 구간 19만 ㎞도 포함됨.
- 2025년 도시 신에너지 공공버스 비중이 전체 공공버스의 72%에 도달하도록 한다는 등의 스마트 친환경 교통 계획도 밝힘.
◦《계획》은 교통·운송 체계의 현대화 거버넌스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언급함.
- 조건을 갖춘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도시 간 철도 및 도시 외곽 철도를 건설하도록 추진하고, 국가 철도기업 지분제 개편 및 양질의 자산의 증시 상장을 추진하는 등 중점분야의 개혁을 심화하기로 함.
- 도로 여객 수송 요금의 시장화 개혁 추진 등 통일되고 개방된 시장을 구축하기로 함.
- 조건에 부합하는 프로젝트의 실시주체가 기업채권 발행 등을 통해 시장화 융자를 추진하고, 사회자본이 복합운송 산업 투자 기금을 설립하도록 장려하는 등 교통·운송 체계에 대한 투자 및 융자 체제를 혁신하기로 함.
- 법률 법규 및 표준 규범을 완비하고, 종합 교통·운송 체계 구축을 위한 인재풀을 강화하며 교통 문명 건설에 힘쓰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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