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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증감회, 2022년 7대 중점 과제 발표...주식발행 등록제 전면 시행
2022-01-21
□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 이하 ‘증감회’)는 1월 17일 개최된 중국 증감회 2022년 시스템 업무회의에서 2021년 업무를 총결산하고 2022년 중점 업무를 연구하고 배정함.
◦ 회의에서 증감회는 올해 7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특히 강조함.
- 첫째,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자본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유지할 방침임.
- 둘째, 주식발행 등록제 전면시행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개혁을 심도 있게 추진할 방침임.
- 셋째, 안정적 성장을 중시하며 경제의 질적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부단히 키워갈 방침임.
- 넷째, 개방과 안전을 총괄하고 제도적 개방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임.
- 다섯째, 자본의 규범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중점 분야의 리스크 완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방침임.
- 여섯째, 행정절차 간소화·권력 이양과 관리 감독 혁신·공정 경쟁 촉진을 결합해 관리 감독 구조 전환을 가속화 할 방침임.
- 마지막으로 자본시장의 법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방침임.
◦ 앞에서 언급된 내용 가운데 ‘주식발행 등록제의 전면시행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개혁을 심도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음.
- 둥덩신(董登新) 우한과학기술대학교 금융증권연구소(武汉科技大学金融证券研究所) 소장은 “증감회가 강조한 바와 같이 자본시장의 개혁·발전에 있어 안정과 성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며 “등록제 전면시행은 2022년 자본시장 개혁·발전의 최우선 과제이다. 커촹반 등록제 시범 시행과 촹예반 등록제 개혁 시범 시행을 통해 A주 시장 등록제의 세부 과정에 고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등록제 전면시행과 시장 퇴출 제도 완비를 통해 자본시장의 적자생존이 가속화되고, (개혁의) 큰 물결이 지나간 뒤 진정으로 위대한 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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