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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국내 채권시장 간 연계 업무 규칙 발표
2022-01-25
□ 중국에서 은행 간 채권시장과 거래소 채권시장을 연계하는 업무 규칙을 발표함.
◦ 1월 20일, 은행 간 채권시장 및 거래소 채권시장 연계 규칙 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도 규범적인 상호 연계를 보장하기 위해 중국 런민은행(人民银行)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증감회)의 승인을 거쳐 △ 상하이 증권거래소(上海证券交易所) △ 선전 증권거래소(深圳证券交易所) △ 전국은행간자금중개센터(全国银行间同业拆借中心) △ 중국증권등기결산유한책임공사(中国证券登记结算有限责任公司) △ 은행간시장정산소주식회사(银行间市场清算所股份有限公司)가《은행 간 채권시장과 거래소 채권시장 상호 연계 업무에 관한 잠정시행 방법(银行间债券市场与交易所债券市场互联互通业务暂行办法, 이하 ‘방법’)》을 공동 발표함.
◦ 채권시장 간 연계는 은행 간 채권시장과 거래소 채권시장의 투자자들이 두 시장과 관련된 인프라 기관을 통해 두 시장에서 거래·유통되는 채권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임.
◦《방법》에 따르면, 채권시장 간 연계는 두 시장의 기존 공시·유통 모델과 계정 체계 및 거래·정산 규칙에 기반하여 두 플랫폼의 인프라를 연결해 주문 경로를 구축하고 명의 보유를 할 수 있음. 연계 방향에는 은행 간 및 거래소를 통하는 방식이 모두 포함됨.
- 이에 따라 거래소 채권시장의 기관형 전문 투자자와 은행 간 채권시장 구성원은 두 시장의 계정을 개설하거나 기존의 거래 관행을 바꿀 필요가 없이 ‘원클릭’으로 접속을 할 수 있어, 상대방 시장의 채권 및 태환가능채권 청약과 거래를 효율적이고도 손쉽게 할 수 있게 됨.
◦《방법》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잘 구현했음.
- 첫째, 업무 범위와 업무 절차를 모두 포괄했으며 관련 메커니즘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원칙적인 근거를 제시함.
- 둘째, 서로 다른 점은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구동존이(求同尊異)’의 원칙에 따라 제도를 마련했으며 미시적 설계를 통해 메커니즘의 혁신을 안정적으로 추진함.
- 셋째, 적절한 규제와 서비스 최적화에 주력함으로써 시장 간 연계를 통해 실물경제의 효율성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힘씀.
- 마지막으로 비정상적인 거래 등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과 단속을 강화해 메커니즘의 건강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등 리스크 방어에 집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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