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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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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시각으로 바라본 2022년 中 주택건설부 중점 과제

2022-01-25

□ 전국주택·도농건설업무회의(全国住房和城乡建设工作会议, 이하 ‘회의’)가 1월 20일 베이징(北京)에서 화상으로 개최됨.

◦ 회의에서는 2021년 주택·도농건설업무를 총결산하고 현 상황과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2022년 업무를 연구 및 배정해 8대 분야 중점 과제를 제시함.

◦ 회의는 2022년 업무에 관해 ‘신뢰 증대·리스크 예방·안정적 성장·개혁 촉진·핵심 인력 양성’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2022년 중점 업무에 있어 부동산 시장 규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함. 
- 이와 관련해 ‘주택은 투기가 아닌 거주를 위한 것’이라는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고 부동산을 단기적 경기 부양 수단으로 여기지 않으며, 규제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한편, 규제정책 간 조화와 정책의 정확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부동산 메커니즘을 꾸준히 시행할 방침임. 

◦ 또 회의는 개별 선두 부동산 기업의 부동산 프로젝트 인도 기한 초과 리스크를 강력하게 처리해 부동산 시장 질서를 계속해서 정비하고 규범화할 방침임.
- 옌웨진(严跃进) 이쥐연구원 씽크탱크센터(易居研究院智库中心) 연구 총감은 “2022년에는 프로젝트를 중단하지 않고 제때에 인도하는 것이 관리·감독 내용에 포함될 예정이다. 각종 금융정책에 힘입어 부동산 프로젝트를 적시에 인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주택 구매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힘.

◦ 이밖에 회의는 주택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 추진에 대해 언급함. △ 임대 및 매매 병행 △ 다양한 공급 주체 및 보장 채널 마련 △ 주택 공급 구조 고도화 △ 보장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인구 순 유입 대도시를 중심으로 연간 240만 호의 보장형 임대주택을 건설 및 조달할 방침임. 
- 옌웨진 연구총감은 “이번 회의는 주택 공급 구조 고도화 방향을 명확히 했다. 구조적으로 보면 △ 보장형 임대주택 △ 도시주택보장체계 △ 장기임대주택시장 △ 공적금(公积金·주택기금)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중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장형 임대주택의 주택자원 조달 수량을 명시해 2022년에는 해당 목표를 중심으로 공급 업무를 꾸준히 전개할 것임을 보여주었다”라고 밝힘. 

◦ 마지막으로 회의는 △ 도시 업데이트 플랜 실행 △ 건축산업의 구조 전환 및 고도화 추진 △ 향촌(乡村) 건설 행동 실행 등에 대해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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