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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2025년까지 오염물 저감 위한 대책 발표
2022-01-26
□ 1월 24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이《14차 5개년 기간 에너지 절감 및 배출 종합 업무방안(“十四五”节能减排综合工作方, 이하 ‘방안’)》을 발표함.
◦《방안》에 따르면, 중국은 2025년까지 전국 단위 GDP당 에너지 소모량을 2020년 대비 13.5% 감축하고, 에너지 소비 총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 암모니아성 질소 △ 질소산화물(NOx) △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총배출량을 2020년 대비 8~10% 감축할 계획임.
◦《방안》은 목표 달성을 위해 △ 중점 업종 친환경 업그레이드 △ 산업 단지의 친환경화·에너지 절감 수준 제고 △ 도시의 친환경·에너지 절감 개조 △ 교통물류 산업의 에너지 절감 및 배출 감축 △ 농업·농촌 분야의 에너지 절감 및 탄소 배출 감축 △ 공공기관의 에너지 효율 향상 △ 중점 지역의 오염물 배출 감축 △ 석탄의 청정 고효율 이용 △ 휘발성유기물 종합 저감 △ 환경 인프라 수준 향상 등 10대 중점 사업을 제시함.
◦ 특히, 중점 업종의 친환경 업그레이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 철강 △ 비철금속 △ 건축 자재 △ 석유화학공업 등 업종을 중심으로 에너지 절감 개조 사업 및 오염물질 집중 저감 사업을 진행할 계획임.
◦ 교통물류 분야의 에너지 절감 및 배출 감축의 경우, △ 철도 △ 고속도로 △ 항구 △ 항로 △ 공항 등 분야에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 △ 전기 충전 △ 수소 충전 △ 항만 육상전력공급설비(AMP) 등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임.
- 이 외에도 △ 도시 대중교통·택시·물류·환경미화 등 분야에서 신에너지 차량 비율 제고 △ 철도·수로·고속도로 등 다양한 수송 수단 간 연계 활성화 △ 궈류(国六, 제6단계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기준) 및 디젤유를 사용하는 비도로 자동차 대상의 궈쓰(国四, 제4단계 배출기준) 전면 시행 등을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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