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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재정부, 2022년 재정정책 로드맵 공개
2022-01-27
□ 중국 재정부(财政部)가 올해 재정정책 로드맵을 공개함.
◦ 1월 25일, 국무원 신문판공실(国新办)에서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쉬훙차이(许宏才) 재정부(财政部) 부부장(차관급)은 “올해도 경제 안정에 유리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힘.
- 구체적으로 재정 규모와 구조를 모두 중시함으로써 재정정책의 효과를 높이기로 함. 재정자원의 총괄 능력을 강화하고 지출 구조를 최적화하기로 함. 기존 및 신규 자금을 적절히 사용해 국가 중대 전략 임무와 중대 사업에 대한 지원 강도를 높여 기본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한다는 계획임.
- 제조업의 질적 발전과 중소·영세기업, 자영업자의 어려움 해결에 초점을 맞춘 신규 감세 및 비용 인하 정책을 실시해 시장 주체의 활력을 증진하기로 함.
◦ 또, 지방정부 채권을 활용해 중점 사업의 건설을 보장하기로 함. 신규 지방채 한도를 합리적으로 설정해 채권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기로 했으며 특별채권을 가장 적절한 방향으로 투입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후속 자금이 조달되도록 지원하고, 중점 분야의 프로젝트 건설에 필요한 수요를 충족하기로 함.
- 이전지급(transfer payment)을 늘려 지방, 특히 기층 정부의 재정 능력을 보장하기로 함. 중앙재정을 빈곤 지역과 낙후 지역에 이전지급해 재정 취약 지역의 자금 능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임.
◦ 아울러, 정부 지출을 엄격히 통제해 재정자금 효과를 높이기로 함. 각 예산 지출의 편성·심사·관리를 강화하고 재정자금 운용 성과를 평가하기로 했으며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과 연계하기로 함.
- 재정정책의 강도를 합리적으로 조절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로 함. 재정 수지 정책을 과학적으로 평가 및 파악하고, 적자와 채무 규모를 합리적으로 설정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로 함. 재정 정책과 △ 통화 △ 취업 △ 산업 △ 투자 △ 소비 △ 지역 등 정책 간의 공조를 추진하기로 함.
*이전지급(transfer payment): 일종의 소득재분배 방식으로, 이전지급에는 정부의 이전지급과 기업의 이전지급이 포함되는데, 정부의 이전지급은 대부분 복지 성격의 지출로 사회보험 복지수당, 위로금, 양로금, 실업 보조금, 구제금 등이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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