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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현대 유통시스템 구축 계획 발표
2022-01-27
□ ‘14차 5개년(十四五, 2021~2025년)’ 현대 유통시스템 구축 계획이 발표됨.
◦ 1월 24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가《‘14차 5개년’ 현대 유통시스템 건설 계획(“十四五”现代流通体系建设规划),이하 ‘계획’》을 발표함.
-《계획》은 △ 현대 유통 시장화 개혁 심화 △ 현대 비즈니스 유통시스템 완비 △ 현대 물류시스템 구축 가속화 △ 교통·운수·유통 적재 능력 강화 △ 현대 금융 서비스 유통 기능 강화 △ 유통 분야의 신용 시스템 구축 등 6대 영역에서 총 18개 측면의 50개 임무 조치와 5개 특별 방안, 19개 프로젝트를 제시함.
◦《계획》은 현대 유통 지원 정책을 완비하는 것을 목표로, 일련의 현대 유통 전략 거점 도시 건설 지원 정책안을 마련함.
- 범 지역적이며 민생 및 공급 보장 성격을 띤 중대 유통 프로젝트의 토지 및 해역 이용 보장 강도를 높이기로 함.
- 전국 농산품 유통 거점 시장 등 용지 정책을 연구 및 보강하고, 신(新)업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하나의 토지를 다양한 산업에 사용할 수 있는 혼합 산업토지의 공급도 늘리기로 함.
- 각 자금을 총괄해 유통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요건에 부합한 프로젝트는 지방정부의 채권 지원 범위에 포함하기로 함.
- 또, 요건에 부합한 프로젝트를 인프라 분야의 리츠(REITs) 시범 사업으로 지정하고, 요건에 부합한 유통 기업이 △ 상장 △ 채권 발행 △ 인수 합병 등의 방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계획》은 현대 금융 서비스 유통 기능 강화 측면에서 중국 내 결제 보장 능력을 증진할 것을 주문함.
-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 전자 어음 △ 공급망 종합 결제 서비스 등 디지털화를 위한 응용 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함.
- 유통 분야를 지원하는 디지털 위안화의 점진적인 연구 개발에도 나서기로 함.
- 유통 분야의 금융 서비스도 다양화하기로 함. 유통 분야의 보험, 융자 담보 등 제반 시스템을 구축·완비해 금융 기관의 신용 대출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분산한다는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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