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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은행 서비스 가격 관련 5대 레드라인 제시
2022-01-27
□ 1월 24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는《은행 서비스 시장가격 관리에 관한 지도의견(关于规范银行服务市场调节价管理的指导意见, 이하 ‘지도의견’)》을 발표하고, △ 시장 조정 분야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경쟁 △ 융자 관련 서비스의 품질 수준보다 높은 이용료 △ 과도하게 넓은 이용료 구간 설정 △ 서비스 아웃소싱으로 인한 과도한 가격 할증 △ 서비스 이용료 중복 수수 등 5가지 항목에 대한 감독 기준을 발표함.
◦《지도의견》은 은행이 가격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경쟁을 펼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융자 관련 서비스 업무에 대해서는 실질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용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함.
- 또한, 이용료 가격 구간을 설정할 시 이용료 상·하한선을 과도하게 확대하거나 이용료 관리 방침을 회피할 수 없다고 명시함.
- 이 외에도, 외부의 비용 기준을 바탕으로 서비스 이용료를 책정할 경우, 외부 서비스 가격보다 현저하게 높은 금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서비스 항목에 대한 이용료를 중복해서 요구하거나 이용료 인하를 이유로 서비스 품질을 낮추거나 서비스 항목을 줄일 수 없음.
◦《지도의견》은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의 가격 결정 및 조정 체계, 구체적인 조건, 기준뿐 아니라 금융 서비스 아웃소싱 가격 설정에 대한 규정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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