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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은행의 서비스 가격에 대한 감독 강화하기로
2022-01-27
□ 1월 24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는《은행 서비스의 시장가격 관리에 관한 지도의견(关于规范银行服务市场调节价管理的指导意见, 이하 ‘지도의견’)》을 발표하고, 은행의 서비스 이용료 수준 및 수수에 대한 감독 기준을 제시함.
◦《지도의견》은 △ 시장 조정 분야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경쟁 △ 융자 관련 서비스의 품질 수준보다 높은 가격 △ 과도하게 넓은 가격 설정 구간 △ 서비스 아웃소싱으로 인한 과도한 가격 할증 △ 서비스 이용료 중복 수수 등 5가지 항목에 대한 제한 기준을 발표함.
◦ 특히 은행 서비스 가격 책정과 관련하여 △ 가격 구간을 설정할 시, 상·하한선을 과도하게 늘리거나 가격 관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동일 서비스 항목에 대한 가격을 중복해서 요구하거나, 가격 인하를 이유로 서비스 품질을 낮추거나 서비스 항목을 줄이는 경우 등을 엄격히 규제하기로 함.
◦ 이 외에도, △ 노인 △ 장애인 등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 계좌 관리 △ 예금·인출 △ 외환 송금 등 기본적인 은행 업무 서비스를 개선하고 적절한 감면 우대 혜택을 제공할 것을 장려함.
◦ 또한, 영세 기업 및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은행이 특별 가격 정책을 실시해 서비스 항목별 가격을 합리적으로 설정 및 조정하고, 은행 경영 전략을 기반으로 고객군별로 적절한 감면 우대 혜택을 제공하도록 장려함.
◦《지도의견》은 은행업의 서비스 아웃소싱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기로 함.
- 은행은 완비된 서비스 아웃소싱 관리제도를 마련하고, 아웃소싱 서비스 항목 및 방식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함.
- 또한 서비스 아웃소싱 업체와의 계약 체결 시, 가격 조항을 명확히 열거하여 아웃소싱 업체가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 비용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함.
◦ 시장 자율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은행 서비스란 정부의 지도 가격(guidance price) 또는 정부가 제시한 가격 설정과 무관한 서비스를 의미함.
- 종류로는 △ 지급·결제 △ 업무 대행 △ 위험 담보 △ 금융 거래 △ 경영 컨설팅 등이 있으며, △ 지급·결제 △ 디지털 뱅킹 △ 은행 카드 △ 재테크 △ 위탁관리 등 서비스가 이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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