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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6개 부처, RCEP 100% 활용을 위한 지도의견 발표
2022-01-28
□ 1월 26일, 중국 상무부(商务部) 등 6개 부처가《<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이행수준 향상을 위한 지도의견(关于高质量实施<区域全面经济伙伴关系协定>(RCEP)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공동 인쇄·발행함. 이날 상무부는 특별 언론브리핑을 열고《의견》과 관련된 사항을 소개함.
◦ 기업의 RCEP 활용을 도와 대외무역 시장을 개척하고 투자 협력을 강화해 대외무역 및 외자유치 안정화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함.
- 위번린(余本林) 상무부 국제사(国际司·국) 사장(司长·국장급)은 “RCEP 발효가 국내외 양방향 순환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 장기적인 시장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강조함.
- 또 그는 “적지 않은 기업들이 RCEP 시장에서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 기술을 고도화하고, 제품 품질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은 RCEP 무역 투자 기회 확대 차원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길 바라고 있다. 따라서《의견》은 앞으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다”라고 덧붙임.
◦ 이에 대해 상무부는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조언함.
- 첫째, RCEP 체결국의 관세 특혜 조약을 빠르게 숙지해 지역 무역의 편리화 기회를 포착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 수출과 양질의 상품 수입을 확대해야 함.
- 둘째, 원산지 누적 기준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산업사슬 및 공급사슬에 깊게 참여해야 함.
- 셋째, 서비스업과 투자 확대 개방이 가져올 비즈니스 기회를 찾아내는 데에 힘을 기울여야 함.
- 넷째, RCEP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이 가져올 호재에 힘입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길러야 함.
- 다섯째, 경쟁의식을 고취하고 도전에 적절히 대응하는 자세를 길러야 함.
◦ 디제(邸杰) 해관총서 관세사(海关总署关税司·국) 부사장(副司长·부국장급)은 “기업이 RCEP 원산지 규정과 인증수출자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2021년 해관은 연인원 8만 8,000명의 기업대표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고 다양한 매체와 채널을 통해 1,100여 차례 특별 홍보를 벌였다”고 밝힘. 1월 25일 기준, 중국 수출기업에 교부된 원산지 증서와 원산지 성명서는 총 2만 4,695건이며 상품 가치는 92억 5,000만 위안(약 2조 원)에 달함.
*인증수출자 제도: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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