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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은보감회, 금융업의 무질서한 자본 확장 방지 의지 표명
2022-01-28
□ 1월 24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이하 ‘은보감회’)의 2022년 업무회의가 개최됨.
◦ 회의는 국민경제 선순환 촉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함.
- 이를 위해 ‘안정 최우선(稳字当头), 안정 속 성장(稳中求进)’ 기조에 따라 거시경제 국면을 안정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일 방침임.
- 또 합리적으로 융자를 확대하고 인프라 투자를 적시에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임.
- 중소·영세기업 융자의 규모 증대·범위 확대·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국가 주요 과학기술 중임(重任)을 혁신 및 지원하여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전정특신(专精特新) 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방침임.
- 이밖에 △ 녹색 금융상품·서비스 혁신 △ 금융의 향촌(乡村) 지원 효과 증대 △ 금융 소비자의 권익 보호 △ 베이징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 금융서비스 업무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임.
◦ 회의는 금융 리스크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함.
- 이를 위해 △ 정세 안정 △ 분류별 시책 △ 정확한 리스크 제거 등 기본 방침에 따라 금융 분야의 리스크를 확실하게 처리해 시스템적인 금융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임.
- 또 각 분야의 책임을 확실히 해 고위험 금융기관 처분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임. 부실자산 반등에 적절히 대응하는 한편, 주택은 투기가 아닌 거주를 위한 것’이라는 포지셔닝을 고수하고 도시별 정책 시행을 통해 부동산 산업의 선순환과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방침임.
◦ 마지막으로 회의는 은행·보험업 개혁 개방을 심화해 나갈 것을 주문하고 금융 분야의 무질서한 자본 확장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이를 위해 금융 반독점과 반불공정 경쟁을 강화하고 금융업무 허가제 경영 규칙을 견지해 ‘무허가’ 행위를 엄정 단속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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