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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플랫폼 경제 반독점 및 불공정 경쟁 규제 강화
2022-02-07
□ 1월 27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이《‘14차 5개년’ 시장관리·감독 현대화 계획(“十四五”市场监管现代化规划, 이하 ‘계획’)》을 발표함.
◦《계획》은 △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 시장질서 종합 관리 △ 중국 내 통합 시장 보호 및 완비 △ 품질 정책 및 기술 체계 완비 △ 안전 한계 준수 △ 현대화 시장관리·감독 시스템 구축 등 6대 중점 과제를 제시함.
◦《계획》은 시장질서 종합 관리 강화 및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조성과 관련해 경쟁법 집행 수준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힘.
- 이에 따라 △ 플랫폼 경제 △ 과학기술 혁신 △ 정보 보안 △ 민생보장 등 중점 분야 반독점, 반불공정 경쟁법 집행을 강화해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할 방침임.
- 또 △ 공공사업 △ 의료 △ 약품 등 분야의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고 플랫폼 경제 관련 시장 정의 및 시장 지배 지위 인정 등 분석 틀을 완비할 방침임.
◦ 위안시루(袁喜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가격감독·조사 및 반불공정 경쟁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价格监督检查和反不正当竞争局) 국장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곧 개정·발표할 반독점법을 핵심으로《반독점 강화·공정 경쟁 심화 추진 정책 시행에 관한 의견(关于强化反垄断深入推进公平竞争政策实施的意见)》을 준수해 반불공정 경쟁 법률 및 규칙 보완에 박차를 가하고 다층적인 경쟁 규제 시스템을 부단히 구축하며 규칙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장주체를 위해 명확한 전망을 제공할 방침이다”라고 밝힘.
◦ 마지막으로《계획》은 △ 간이 등기 말소 전면 시행 △ 관련 기업의 영업 허가증 전자화 △ 각 시장주체에 대한 평등한 제도적 보장 강화 △ 경쟁정책 및 거시경제 정책 간 조화 강화 △ 지역을 초월한 원활한 생산 경영 활동 △ 자연 독점업계 경쟁 분야 시장화 개혁 등과 관련한 방침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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