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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14차 5개년 시장관리·감독 현대화 계획 발표
2022-02-07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시장관리·감독 현대화 추진을 위해 1월 27일《‘14차 5개년’ 시장관리·감독 현대화 계획(“十四五”市场监管现代化规划, 이하 ‘계획’)》을 인쇄·발행함.
◦《계획》은 새로운 발전 단계에서 신(新)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할 예정임. 또한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고 △ 발전과 안전 △ 효율과 공평 △ 활력과 질서 △ 국내와 해외 간 통합을 견지하며 시장관리·감독의 현대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힘.
◦《계획》은 ‘14차 5개년(2021~2025년)’ 시기 시장관리·감독 현대화 기본 원칙을 명확히 하고 △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 시장 운영 규범화 △ 원활한 시장 순환 △ 강력한 소비 안전 보장 △ 품질 수준 향상 △ 관리·감독 효과 전면 제고 등 목표를 제시함.
◦ 이밖에《계획》은 △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 시장질서 종합 관리 △ 중국 내 통합 시장 보호 및 완비 △ 품질 정책 및 기술 체계 완비 △ 안전 한계 준수 △ 현대화 시장관리·감독 시스템 구축 등 6대 중점 과제를 제시함.
◦ 마지막으로《계획》은 △ 조직 리더십 강화 △ 책임 및 업무 분담 시행 △ 혁신 독려 △ 평가 심사 강화 △ 사회 참여 유도 등 5가지 측면에서 보장 조치를 보완함. 또《계획》은 시장관리·감독 업무에 관한 당의 전면적인 지도력 강화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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