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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철강 분야의 맹목적 사업 확대 억제할 것
2022-02-09
□ 2월 7일,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发布) 등 3개 부처가《철강공업의 질적 발전을 위한 지도의견(关于促进钢铁工业高质量发展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의견》은 철강산업의 생산능력 과잉, 생산 안전 보장 미흡, 친환경·저탄소 발전 부족, 비교적 낮은 산업 집중도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의견》은 2025년까지 철강산업이 질적 발전을 통해 합리적인 산업 구조, 안정적인 자원 공급, 첨단 기술 및 설비, 높은 스마트화, 강력한 산업 경쟁력, 지속 가능한 발전, 친환경·저탄소를 특징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 국내 철광산의 생산 능력 및 집약도를 대폭 끌어올리는 한편, 고철의 회수·가공을 위한 공업 체계를 구축하여 철강공업 부문의 고철 자원 이용량을 3억 톤(t) 이상으로 늘릴 계획임.
◦《의견》은 신규 철강 생산도 엄격히 규제할 것이라고 밝힘.
- 철강 제련 분야의 맹목적인 사업 규모 확대를 규제하고, △ 신규 생산설비 증설 조건으로 노후 설비 퇴출 △ 사업 신고제 △ 환경평가 △ 오염물 배출 허가 △ 능력 평가 등 정책 및 법규 엄격히 시행할 계획임.
- △ 기계 가공 △ 주조 △ 합금 주철 등 분야의 생산량 추가 확대를 금지함.
◦《의견》은 세계적 수준의 초대형 철강기업 육성을 위해 주요 철강기업 간의 인수합병을 장려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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