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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RCEP 발효...韓中 교역 강화 기대
2022-02-09
□ 2월 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한국에서 공식 발효됨.
◦ 이날 칭다오 해관(青岛海关·세관 격)은 칭다오 치리자룽의류유한공사(青岛绮丽佳荣制衣有限公司)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청바지 상품에 RCEP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함.
- 취안저우(泉州) 해관은 26만 4,000달러(약 3억 원)에 달하는 푸젠 스스정위안수산과학기술개발유한공사(福建石狮正源水产科技开发有限公司)의 냉동 어육에 한국 RCEP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함.
- 2월 4일, RCEP가 발효 후 관세 혜택을 받은 파나마 국적 선박이 푸저우(福州) 장인항(江阴港)에서 한국 부산으로 출발함. 해당 선박은 공예품과 도자기, 가구 및 부속품, 신발 등을 한국으로 운반할 예정임.
◦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는 한국에서 RCEP가 발효된 후 RCEP 협정이 한층 더 기능을 발휘할 것이며 지역 경제무역 협력이 더욱 강화돼 회원국 간 호혜공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공고한 바 있음.
◦ 밍밍(明明) 중신증권(中信证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중 양국은 △ 전자 △ 기계 △ 자동차 △ 방직 등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협력하는 등 양국 간 무역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며 한국은 중국의 5대 무역 파트너 중 하나다. RCEP 발효로 한중 양국의 무역액이 한층 더 증가할 것이다”라고 밝힘.
- 그는 “중국의 대(對) 한국 상품의 무관세 비중은 86%이다. 그중 38.6%의 한국 제품 관세는 협정 발효 즉시 면제된다. 한국의 대(對) 중국 상품의 무관세 비중은 86%이며 그중 50.4%의 중국 제품 관세는 협정 발효 즉시 면제된다. 한국의 대(對) 중국 관세 약정은 기존의 한중 무역 협정 수준을 뛰어넘는다. 특히, 중국의 △ 기계 장비 △ 전자정보 △ 화학공업 등 업종의 수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분석함.
◦ 류샹둥(刘向东)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경제연구부(国国际经济交流中心经济研究部) 부부장은 “한중 FTA에 더해 RCEP까지 발효하면서 한중 양국은 △ 상품무역 △ 원산지 규정 △ 기술적 무역장벽 △ 지식재산권 △ 경제기술협력 △ 지방경제협력 시범구 등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해 한중 양자 간 무역 투자를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또한 △ 전자 △ 기계 △ 자동차 △ 방직 등 분야의 산업 협력을 통해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지역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을 갖출 것이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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