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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자본시장 기본·관리 감독 데이터 표준 제시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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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8일, △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人民银行) △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 △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가《금융 표준화 14차 5개년 발전 계획(金融标准化“十四五”发展规划, 이하 ‘계획’)》을 공동 인쇄·발행함.

◦《계획》은 “14차 5개년(2021~2025년) 기간은 중국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딛는 시기”라며 “금융의 공급측 구조개혁이 심화되면서 유연적이고 포용적이며 높은 경쟁력을 갖춘 현대 금융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했다. 그 결과, 표준화 업무를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국가 종합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사회의 질적 발전을 촉진했다. 금융 표준화 업무에 있어서도 중요한 전략적 기회를 맞이했다”라고 강조함.

◦《계획》은 2035년까지 △ 과학적·유연적 △ 합리적인 구조 △ 개방적·포용적△ 글로벌 흐름에 발맞추는 등의 특징을 갖춘 금융 표준 체계를 한층 더 정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 △ 시장 주도 △ 정부 견인 △ 기업 중심 △ 사회 참여 △ 개방형·융합형 금융 표준화 업무 방식을 전반적으로 구축하는 한편, 금융업계가 표준을 잘 이해하고 지키며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

- 또한 금융 표준화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끌어올려 표준화가 금융업의 질적 발전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량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힘.

- 2025년까지는 현대 금융 체계 건설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 체계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표준과 △ 금융 관리 감독 △ 금융시장 △ 금융 서비스 간 융합을 심화해 금융 표준화의 경제적·사회적·질적·생태계적인 효과와 이익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하고 금융업의 질적 발전을 지탱하는 표준화의 입지와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임.

◦《계획》은 ‘증권 선물 표준 구축 추진 심화’의 필요성을 밝힘. 자본시장의 기본 데이터 표준과 관리 감독 데이터 표준 제정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자본시장의 데이터 표준 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해 증권 선물업의 데이터 관리 수준을 높일 것을 분명히 밝힘.

-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 및 통계 업무 관련 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금융 자산 증권화 표준 제정을 추진할 계획임.

- 또한 △ 증권 △ 펀드 △ 선물 업무 서비스 △ 정보 공개와 관련한 표준 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 정보 교환 △ 정보 보안 △ 기술 관리 등 정보 기술 관련 표준 제정의 속도를 높이고, 증권 선물업에서 통용할 수 있는 기본형 표준을 완비하기로 함.

- 증권 선물업 각 분야 표준의 질적 발전을 도모해 충분하고도 활용성이 높은 표준을 수립함으로써 자본시장의 디지털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