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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보장형 임대주택 대출 지원 확대 계획 발표
2022-02-11
□ 보장형 임대주택에 대한 대출 지원이 확대될 예정임.
◦ 2월 8일, 런민은행(人民银行)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이하 ‘은보감회’)가 통지를 통해 보장형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제공된 대출을 부동산 대출집중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보장형 임대주택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할 것을 은행업 금융기관에 주문함.
- 이는 지난 2020년 12월 런민은행과 은보감회가 발표한《은행업 금융기관 부동산 대출집중도 관리제도 수립에 관한 통지(关于建立银行业金融机构房地产贷款集中度管理制度的通知, 이하 ‘통지’)》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임.
-《통지》에서는 각 등급에 속한 은행기관의 부동산 대출 비중 상한선 및 개인 주택담보대출 비중 상한선을 설정함. 당시 부처 관계자가 “주택 임대시장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상응하는 제도가 구축된 이후 요건에 부합하는 주택 임대에 관련한 대출을 집중도 관리에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황후이(黄卉) 베이커연구원(贝壳研究院) 수석 애널리스트는 “보장형 임대주택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한 이번 결정이 ‘14차 5개년(十四五, 2021~2025년)’ 기간 보장형 임대주택 목표 공급량 달성과 부동산 기업의 자금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음.
- 또 “보장형 임대주택의 투자 회수 기간이 길고, 투입 비용 대비 이윤 회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이번 결정으로 보장형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부동산 기업의 적극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임.
◦ 현재 중국 정부는 보장형 임대주택의 발전에 속도를 내고 있음.
- 지난 1월 주택도농건설부(住建部)는 ‘14차 5개년’ 기간 중 40개 중점 도시에서 보장형 임대주택 650만 개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잠정 계획을 밝힘.
- 각지에서도 보장형 임대주택 건설 가속화를 주택 건설 계획의 중점 임무로 삼았음. 올해 초 개최된 전국 주택·도농 건설 업무 회의에서는 지난해 전국 40개 도시에서 보장형 임대주택 94만 2,000채를 마련했다고 밝히면서 올해도 인구 순유입 대도시를 중심으로 보장형 임대주택 240만 개를 확보하는 등 보장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대대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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