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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14차 5개년 지역사회 서비스 시스템 구축 계획 발표
2022-02-14
□ 14차 5개년 지역사회 서비스 시스템 구축 계획이 발표됨.
◦ 1월 21일,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이《‘14차 5개년’ 도시·농촌 지역사회 서비스 시스템 구축 계획(“十四五”城乡社区服务体系建设规划, 이하 ‘계획’)》을 발표함.
- 중국 정부는 대중의 복지 증진을 계획의 출발점이자 도착점으로 삼고 생활의 질 향상에 대한 대중의 수요 충족을 목표로 하여, 14차 5개년(十四五, 2021~2025년) 기간 도시와 농촌의 지역사회 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전면적으로 나서기로 함.
◦ 2025년 말까지 ‘당의 건설(党建)’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서비스를 개선하고 지역사회 서비스 주체와 업태를 한층 다양화하며 온·오프라인 서비스 시스템 간의 융합 수준을 끌어올릴 계획임.
- 또, 지역사회 서비스의 정확성·세분화·스마트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로 함. 지역사회의 일자리 제공 능력을 강화하고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 수준을 높여 중국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방침임.
- 또 농촌 지역사회의 서비스 시설 커버율을 80%까지 올리고, 100세대당 지역사회 종합 서비스 시설 보유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함.
◦《계획》은 △ 서비스 구조 개선 △ 서비스 공급 능력 강화 등 측면에서 주요 지표와 행동 계획, 중대사업을 제시함.
-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지역사회의 양로·탁아·의료·취업·문화교육·퇴역군인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 반경을 보행 기준 15분 이내로 하는 ‘15분 생활권’을 구축하며, 농촌 생활 서비스 편리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함.
- 서비스 주체의 경우, 기본 공공서비스 공급 보장에 있어 정부의 주체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 기관·사회 근로자·지역사회 지원자 등 사회 역량의 참여를 유도해 다자가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함.
- 서비스 메커니즘 측면에서는 서비스 총괄·즉각 대응 등 시스템을 완비하고 만족도 조사 평가 제도를 구축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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