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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챙기기에 나선 中, 지역사회 서비스 시스템 구축하기로
2022-02-14
□ 중국 정부는 정부가 주도하고 사회 역량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함.
◦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이《‘14차 5개년’ 도시·농촌 지역사회 서비스 시스템 구축 계획(“十四五”城乡社区服务体系建设规划, 이하 ‘계획’)》을 발표함.
-《계획》은 도시·농촌 지역사회 서비스 구조 완비를 목표로 제시함. 2025년 말까지 ‘당의 건설(党建)’을 통해 지역사회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견인하고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힘. 재직 당원이 지역사회를 방문해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정기관·기업체·공공사업체가 촌(村)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업무를 전개하도록 함.
- 친밍(辛鸣) 중앙당교(中央党校,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지역사회 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있어 ‘당의 건설’ 역할을 강조한 것이 이번《계획》의 특징이다. 당의 지도 사상을 도시·농촌 지역사회 서비스 시스템 구축 전 과정에 관철함으로써 지역사회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정확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며, 더 나아가 대중도 더욱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음.
- 또《계획》은 지역사회 서비스 시스템에 다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한쥔쿠이(韩俊魁) 베이징사범대학(北京师范大学) 사회학원 교수는 “지역사회 서비스 업무에 정부뿐 아니라 기업과 사회 조직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필요한 만큼, 정부가 기본 공공서비스 공급 보장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일련의 장려 정책을 통해 지역사회 서비스 분야에 시장 주체와 사회 역량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조언함.
◦《계획》은 도농 지역사회 서비스 공급을 늘린다는 목표도 제시함.
- △ 대민 서비스 기능 강화 △ 주민 편리화 서비스 기능 강화 △ 민심 안정 서비스 기능 강화 측면에서 ‘14차 5개년(十四五, 2021~2025년)’ 기간 중 도농 지역사회 서비스 공급 발전 목표를 내놓았음.
- 한쥔쿠이 교수는 “지역사회는 대민 서비스의 최전선으로, 지역사회의 서비스 공급 증대는 대중의 행복과 안정을 증진하고, 주민 공동체 조성과 지역사회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음.
◦ 아울러《계획》은 도농 지역사회 서비스 인력 양성에 힘쓰기로 함.
- 선발·파견, 임용, 시험 등의 방식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지역사회 근로자를 보강하기로 했으며, 지역사회 근로자 직업 시스템을 완비하기로 함.
* 당의 건설(党建): 중국 공산당의 공작(업무) 개념을 지칭하며, 당의 △ 정치 건설 △ 사상 건설 △ 조직 건설 △ 기율 건설 △ 제도 건설 등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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