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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구조적 통화정책 도구를 통한 대출 구조 개선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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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人民银行)이 구조적 통화정책 도구를 활용해 대출 구조를 개선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함.
◦ 2월 11일, 중국 런민은행이《2021년 제4분기 중국 통화정책 집행 보고서(2021年第四季度中国货币政策执行报告, 이하 ‘보고서’)》를 발표함.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경제 회복 탄력성이 강한 경제대국으로, 장기적으로 양호한 펀더멘털에는 변함이 없다. 새로운 발전 구조를 구축하는 데 있어 유리한 조건 역시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중국 경제가 △ 수요 축소 △ 공급 타격 △ 경기 기대 약화 등 삼중고를 겪고 있고, 외부 환경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불확실성 역시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함.”
-《보고서》는 “안정을 최우선으로 온중구진(稳中求进·안정 속 성장)을 추진하며 중국 중앙경제업무회의(中央经济工作会议)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관철해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 ‘6개 안정(六稳, 취업·금융·대외무역·외자·투자·시장 전망 안정)’과 ‘6개 보장(六保, 주민 취업, 기초 민생, 시장주체, 식량·에너지 안보, 산업·공급 사슬 안정, 기층 운영 보장)’ 업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상응하는 통화 금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밝힘.
◦《보고서》는 “온건한 통화정책을 유연하고 적절하게 펼침으로써 과주기 조절(跨周期调节, 경기 부양과 구조 조정을 동시에 추진)을 강화하고 통화정책 수단의 총량 및 구조에 대한 이중기능을 발휘해 중점 영역과 취약 부분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통화 총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구조 개선을 꾀해야 한다”라고 언급함.
- 이를 위해《보고서》는 △ 통화 신용대출 총량의 안정적인 증가세 유지 △ 신용대출 구조의 안정적 개선 △ 기업의 종합 융자 비용 경감 촉진 △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으로 위안화 환율 안정 유지 등을 이루어야 한다고 밝힘.
- 그중 신용대출 구조의 안정적 개선에 대해《보고서》는 “구조적 통화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영세기업을 지원하는 시장화 정책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탄소 배출량 감축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석탄의 청정·고효율 이용을 위한 특별 재대출을 실시할 것”을 주문함. 또 “신용대출이 부진한 지역에 대출을 늘리도록 금융기관을 지도하고 △ 영세기업 △ 과학기술 혁신 △ 친환경 발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정확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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