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Home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신용불량 기업에 상응하는 대가 치르게 할 것
2022-02-21
□ 2월 15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이하 ‘감독총국’)은 국무원 정책 정례브리핑에서 기업의 신용 리스크 분류 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관련한 방침을 소개함.
◦ 감독총국은 지난 1월《기업 신용 리스크 분류 관리에 대한 감독 효율 제고에 관한 의견(关于推进企业信用风险分类管理进一步提升监管效能的意见)》을 발표하고 기업 신용 리스크에 대한 분류 관리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여 2022~2023년까지 정책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힘.
◦ 푸춘(蒲淳) 감독총국 부국장은 “‘팡관푸(放管服·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 개혁이 심층적으로 추진되면서 중국 시장주체가 크게 증가했다. 현재 전체 시장주체는 1억 5천만 개이며, 그중 기업이 4,800만 개이다”라면서 “따라서 앞으로 기업의 신용 리스크 분류 관리제도를 실시하여 기업별 리스크 수준에 따라 개별 관리할 것”이라고 밝힘.
◦ 감독총국은 기업의 신용 리스크 분류를 위한 범용지표를 이미 마련한 것으로 알려짐. 해당 지표에는 △ 기업 기본 정보 △ 기업 동태 정보 △ 관리 감독 정보 △ 대외 투자 정보 △ 사회평가 정보 등 1급 지표 5개와 함께 △ 2급 지표 25개 △ 3급 지표 81개가 포함되어 모든 기업에 대한 신용 리스크가 포괄적으로 분류되었음.
◦ 왕톄한(王铁汉) 감독총국 식품안전총책임자(食品安全总监)는 “식품 안전 분야에서도 4개 등급으로 구성된 리스크 등급 관리제도를 수립하였다”라고 밝힘.
- 특히, 4등급 분류 관리제도를 기반으로 ‘신용 연계 징벌’ 원칙을 적용, 민원·제보가 많고 심각한 위법 경영 사례가 적발되어 이상 경영 목록에 오른 기업·개인에 대해 △ 시장 진입 △ 자금 조달 △ 신용대출 △ 신용정보 조회 등 면에서 엄격한 제재 또는 금지 조치를 시행하여 신용불량 기업·개인이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언급함.
| 이전글 | [정책 분석] 中 기업 신용 리스크별 감독 방침 적용할 것 | 2022-02-21 |
|---|---|---|
| 다음글 | 中 저장성, 공동부유를 위한 노력 가시화 | 2022-02-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