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18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등 12개 부처가《공업 경제 안정 성장 촉진에 관한 약간의 정책(关于促进工业经济平稳增长的若干政策, 이하 ‘정책’)》을 발표함. 

◦ 재정 및 세금 정책과 관련해 △ 중소·영세기업의 설비·기구 세전 공제 강화 △ 단계적인 세금 유예 정책 시행 기간 6개월 연장 △ 신에너지차 구매 보조금과 충전 시설 지원 및 차량·선박 세금 감면 우대 정책 지속 시행 등 조치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의 6개 세금 및 2개 부가세(六税两费) 감면 정책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임. 또 2022년에도 단계적으로 실업보험 및 산재보험 요율을 인하하는 정책을 시행할 방침임.

◦ 금융·여신 정책과 관련해 2022년에도 금융 시스템이 실물경제를 지원하도록 유도하며 제조업의 중장기 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도록 할 방침임. 또 런민은행(人民银行)은 조건에 부합하는 지방 법인 은행에 포용적(普惠) 영세기업 대출 잔액 증가량의 1%를 인센티브로 지급할 계획임. 탄소 배출 감축 지원 수단과 2,000억 위안(약 38조 원)에 달하는 석탄 청정·고효율 사용 지원 특별 재대출을 활용해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지급 속도를 높일 방침임. 

◦ 공급 보장 및 가격 안정 정책과 관련해 친환경 발전 기조를 고수하고 차별화된 전기 요금 정책을 통합해 에너지 소모가 많은 업종에 통일된 계단식 전기 요금 제도를 수립할 방침임. 또 철광석과 화학비료 등 주요 원재료 및 1차 상품의 공급 보장과 가격 안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대종상품(大宗商品, 대량상품·벌크스톡) 선물 및 현물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대종상품 가격 모니터링 경보 체계를 강화할 방침임.

◦ 투자, 대외무역, 외자 정책과 관련해 태양광 산업 혁신 발전 특별 행동을 조직·시행하고 사막·고비(戈壁)·황무지 지역에 대형 풍력 및 태양광 기지를 건설하며 동·중부 지역에 분산식 태양광 발전을 독려하는 동시에 △ 광둥(广东) △ 푸졘(福建) △ 저장(浙江) △ 장쑤(江苏) △ 산둥(山东) 등 지역에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을 추진할 방침임. 

◦ 이밖에《정책》은 신형 인프라 중대 프로젝트 건설을 가속화 하고, 전자통신 업체가 5G 건설에 박차를 가하도록 유도하며, 공업기업이 디지털화 개조 및 업그레이드를 이루도록 지원하는 한편,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방침임. 

- 또 크로스보더 서비스 역량을 갖춘 금융기관이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전통 무역 기업이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물류 기업의 해외 물류 창고 건설 및 사용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도록 독려할 것임. 

*6개 세금 및 2개 부가세(六税两费): 자원세, 도시유지보수세,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 인지세, 경작지점용세와 교육비 부가세, 지방 교육 부가세를 포함함.

[관련 정보]

1.《공업 경제 안정 성장 촉진에 관한 약간의 정책(关于促进工业经济平稳增长的若干政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