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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매수입 상품 리스트 손본다
2022-02-23
□ 중국 재정부(财政部) 등 8개 부처가 2022년 3월 1일부터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매 수입 상품 리스트를 정비·개선하겠다는 공고를 발표함.
◦ 공고에 따르면, 중국 현행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 리스트가 한층 더 개선될 예정임.
- △ 스키용품 △ 토마토주스 △ 골프용품 등 29개 상품 세목을 늘리고 도검류 상품에 대한 세목을 삭제할 방침임.
◦ 가오링윈(高凌云)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中国社科院世界经济与政治研究所) 연구원은 “이번 리스트에 포함된 품목은 모두 최근 소비 수요가 치솟은 상품이다. 리스트 정비로 국민들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를 통해 이러한 상품을 더욱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중국 국내 시장의 공급 다양화는 물론, 윤택한 삶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 충족과 더불어 세계 각국이 중국 시장이라는 기회를 잡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았음.
◦ 2016년 4월, 재정부 등 유관부처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세수 정책을 제정하고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 리스트를 발표한 바 있음.
- 톈궈펑(田国锋) 중국 서비스무역협회(中国服务贸易协会) 상임부비서장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 리스트는 포지티브리스트 관리 방식을 취하고 있다. 2016년 발표 이후, 리스트는 수차례 정비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리스트에 포함된 상품 세목이 늘어나고 종류도 다양해졌다. 이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발전과 더불어 무역의 질적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밝힘.
◦ 이번 리스트 정비에는 중국의 세칙 및 세목 변화에 근거해 일부 상품의 세칙 번호가 조정되고 국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수입 감독 관리 강화 및 일부 상품의 비고 내용 조정이 이루어졌음.
- 업계 관계자는 “상기 내용이 이전에 발표된 관련 규정과 잘 맞물려 제도의 일치성과 권위성이 보호되었다. 또한 중국이 관련 국제 협약을 진지하게 대하고 있는 모습 역시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평가함.
*포지티브리스트: 원칙적으로 수입은 금지·제한하지만 수입이 자유화된 품목만을 열거한 상품 품목표를 일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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