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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올해 중소기업 세제 감면 혜택 더욱 확대할 것
2022-02-23
□ 류쿤(刘昆) 중국 재정부(财政部) 부장이 중국의 공산당 기관지인 런민르바오(人民日报)의 기고문을 통해 중국 정부가 2022년도에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 것이라고 밝힘.
◦ 류 부부장은 2022년도 재정정책의 키워드로 △ 효율성 △ 정밀성 △ 지속 가능성을 제시함.
- 재정정책의 효율성 제고는 재정 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예산 편성, 심사, 지출 및 평가 관리를 강화하고 통화정책과의 연계 조율을 통해 거시 정책의 안정과 효율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함.
- 정밀한 정책 시행은 △ 제조업의 질적 발전 △ 영세·중소기업 지원 △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감세 및 비용 인하의 폭을 더욱 확대하는 것을 뜻함.
- 정책의 지속 가능성 증대는 필요한 재정 지출 항목과 지출 가능성이 있는 항목을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 적자율을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을 뜻함.
◦ 재정부는 올해 감세 및 비용 인하 패키지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시행하여 △ 영세·중소기업 △ 자영업 △ 제조업 등 중점 업종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우대 정책의 후속 정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계획함.
◦ 류 부장은 중요 사업의 추진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특별 채권을 합리적으로 설계할 것이라고 밝힘. 특히 채권의 사용 방향을 개선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후속 자금 조달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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