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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하 소식에 메이퇀·알리바바 주가 하락
2022-02-23
□ 2월 18일 오후,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등 14개 부처가《서비스 분야 경영 곤란 업종의 회복·발전 촉진에 관한 약간의 정책(关于促进服务业领域困难行业恢复发展的若干政策的通知, 이하 ‘정책’)》을 인쇄·발행함.
◦ 어려움을 겪는 서비스업 분야 업종이 난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중국 정부는 기존에 발표된 정책 조치를 기반으로 하여 기업 지원 정책 조치 43개 조항을 발표함.
- 요식업의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됨. 배달 등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요식업 점포에 대한 서비스 비용 기준을 하향 조정하도록 유도해 관련 요식업 기업의 경영 비용을 낮춤. 또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 지역에 소재한 현급 행정구역 내 요식업 기업에 대해 단계적인 서비스 비용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요식업은 민생보장과 관련된 기반 업종으로, 다년간 △ 식자재 △ 인건비 △ 임대료 등 각종 비용이 끊임없이 증가하는 반면, 이윤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3고 1저(三高一低)’의 압박을 받고 있음.
- 정부가 영업세를 증치세(增值税·부가가치세)로 전환하고 경영환경 최적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세금 및 비용에 대한 업주의 부담이 크게 낮아짐.
- 하지만 현재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20% 이상, 가장 높게는 56.4%로 가장 큰 경영 부담 요소로 자리 잡았음.
- 이러한 부담은 중소형 요식업체, 특히 가격 협상 능력이 없는 소형업체들이 더 심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요식업의 마이너스 성장과 업계 관계자의 호소에 따라 2021년 메이퇀(美团)과 어러머(饿了么) 등 배달 플랫폼이 요율 개혁에 나선 바 있음.
- 왕징펑(王景峰) 어러머 부회장은 배달 플랫폼의 요율 모델을 조정하였을 당시 “(요율) 투명화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다. 배달 업체, 특히 중소업체의 경영 압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러머는 업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종합 수수료 요율을 고수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음.
◦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배달 플랫폼의 등장으로 소비자가 편리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지만, 플랫폼의 불공정한 조항으로 나쁜 제도만 남아 성실하게 영업을 해온 식당이 생존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비자의 식품안전 위험과 가격 부담이 커졌다. 이는 요식업 시장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정책》발표로 기존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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