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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정부,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하 요구
2022-02-23
□ 2월 18일 △ 국가 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 재정부(财政部) △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资源社会保障部) 등 14개 부처가 공동으로《서비스 분야 경영 곤란 업종의 회복·발전 촉진에 관한 약간의 정책(关于促进服务业领域困难行业恢复发展的若干政策的通知, 이하 ‘정책’)》을 인쇄·발행함.
◦《통지》는 조건에 부합하는 요식업 기업이 정기적으로 직원 핵산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무료 지원하고 기업 방역과 소독·살충 작업 지출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임.
- 또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 지역에 소재한 현급 행정구역 내 요식업 기업에 대해 단계적인 업체 서비스 요금 혜택을 제공하도록 유도할 계획임.
- 이밖에 배달 등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요식업 업체에 대한 서비스 요금 기준을 더욱 하향 조정해 관련 요식업 기업의 경영 비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임.
◦ 실업보험과 산재보험 기금의 여유자금이 있는 성(省份)들이 요식업 기업에 대해 단계적으로 실업보험과 산재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허가함. 이에 따라 조건에 부합하는 요식업 기업은 보험료 납부 유예 신청을 한 후, 현지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납입을 유예할 수 있음. 유예 기간 동안 연체금은 면제됨.
◦ 아울러 금융기관이 요식업 업계 주관 부처와 정보를 공유해 중소·영세 기업과 자영업자의 거래 매출·매장임대료 및 관련 부처가 확보한 신용정보 등 데이터를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금융기관의 리스크 측정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중소·영세 기업과 자영업자에 신용대출을 더 많이 지급하도록 할 방침임.
◦ 이밖에 보험 기관이 상품과 서비스를 고도화해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을 중단한 요식업 기업의 손해 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보상 효율을 높여 요식업 기업에 대한 보장수준을 높이도록 독려할 계획임.
- 또 조건에 부합하는 지방이 보험 비용과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요식업 기업이 노인에게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지방정부가 현지 실정에 맞춰 노인 급식 서비스를 적절히 지원하도록 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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