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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3월부터 전속 상업 양로보험 시범 지역 전국으로 확대
2022-02-24
□ 3월부터 전속 상업 양로보험의 시범 지역이 중국 전역으로 확대됨.
◦ 2월 15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가《전속 상업 양로보험 시범 지역 확대에 관한 통지(关于扩大专属商业养老保险试点范围的通知, 이하 ‘통지’)》를 인쇄·발행함.
-《통지》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전속 상업 양로보험 시범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며, △ 중국 인민생명보험주식유한공사(中国人民人寿保险股份有限公司·PICC) △ 중국 생명보험주식유한공사(中国人寿保险股份有限公司·China Life) 등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존 6개 생명보험사 이외에도 양로보험사가 전속 상업 양로보험 시범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됨.
◦《통지》는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보험사가 업무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지속적인 제품 혁신을 이루어 신산업과 신업태 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의 다양한 양로 수요를 충족할 것을 주문함.
- 또 각 지역의 은행보험감독관리국(银保监局)에 현지 관련 부처와 소통하고 조율하여 시범 사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양호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구함. 아울러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시장 질서를 규범화해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단호히 조사·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함.
- 시범 사업 범위 확대 이후, 관리 감독과 관련한 기준은《전속 상업 양로보험 시범 시행에 관한 중국 은보감회 판공청의 통지(中国银保监会办公厅关于开展专属商业养老保险试点的通知)》를 따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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