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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식량 안보 확보 위해 대두 생산량 늘릴 것
2022-02-25
□ 2월 22일,《2022년 농촌 진흥 중점 업무의 전면적 추진에 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의견(中共中央 国务院关于做好2022年全面推进乡村振兴重点工作的意见, 이하 ‘의견’)》이라는 제하의 ‘중앙 1호 문건’이 발표됨.
◦ ‘중앙 1호 문건’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와 국무원이 매년 가장 처음 내놓는 핵심 정책이 담긴 문건으로, 올해에도 농업 진흥에 관한 내용을 발표함.
- 특히, 식량 생산과 중요 농산물의 공급을 강조하고, 안정적인 수준의 곡물 파종 면적 확보와 생산량 1억 3천만 근 이상 유지 등 계획을 밝힘.
◦《의견》은 벼와 밀의 최저 수매가를 적절히 인상하고 △ 옥수수 △ 대두 △ 벼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여 3대 식량 작물 관련 ‘완전비용보험 및 작물소득보험(작물 생산 비용 및 판매가를 보상하는 보험)’ 대상에 해당 작물 주요 산지를 포함하기로 함.
◦ 올해 ‘1호 문건’에 대두와 유지작물의 생산량 확대 사업이 명시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중국 당국은 경작지의 윤작 보조금 및 유지작물 주요 산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유지작물 자급능력을 키울 계획임.
◦ ‘1호 문건’이 발표된 당일 국가식량물자비축국(国家粮储局)은 국내외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중앙 부처가 비축하고 있는 식용유의 물량을 풀고, 정책사업 성격의 대두 경매를 진행하여 대두 및 식용유의 시장 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함.
◦ 대두는 수입 의존도가 가장 높은 품목임.
- 전문가들은 ‘쌍순환 정책(双循环, 내수 중심 성장)’의 측면에서도 식량 안보 확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평가하면서 “중국의 주요 식량 작물 가운데 벼와 밀의 수입 의존도는 1~5% 수준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대두와 옥수수의 자급력을 높인다면 주요 식량 작물의 안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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