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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과주기 조절 정책 통해 무역회사에 대한 지원 늘려야
2022-02-28
□ 중국 상무부(商务部)와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中国出口信用保险公司)가 과주기 조절을 통한 대외무역 안정에 관한 공식 문건을 발표함.
◦ 2월 21일,《수출신용보험 지원 확대 및 과주기 조절을 통한 대외무역 안정 촉진에 관한 업무 통지(商务部中国出口信用保险公司关于加大 出口信用保险支持做好跨周期调节进一步稳外贸的工作通知, 이하 ‘통지’)》가 발표됨.《통지》에는 중국 각지의 상무 주관부처와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의 영업기관이 수출신용보험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여 과주기 조절(跨周期调节, 경기 부양과 구조 조정을 동시에 추진) 정책을 설계해 대외무역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
◦ 류샹둥(刘向东)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경제연구부(中国国际经济交流中心经济研究部) 부부장은 “《통지》가 대외무역 안정 업무와 수출신용보험을 융합한 정책”이라고 소개하며 △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일대일 맞춤 서비스 제공 △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와 해외창고, 대외무역 종합서비스 기업 등 신업태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밝힘.
◦《통지》는 분야별 서비스 무역의 특징을 고려해 수출신용보험 지원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함.
- 류샹둥 부부장은 “분야별 서비스 무역의 운영 리스크 특징이 다르므로 수출신용보험은 리스크 보장과 융자를 위한 신용등급 제고에 있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분석함.
◦ 타오진(陶金) 쑤닝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센터(苏宁金融研究院宏观经济研究中心) 부주임은 “상무부처가 산업사슬 및 공급사슬의 중점 기업, 핵심 제품과 관련된 영역을 정리하여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의 각 영업기관이 관련 기업 및 영역에 자원을 집중해 관련 산업의 수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이는 금융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된 갈등을 파악하여 (중국 무역의) 강점을 이용해 대외무역 난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관련 부대 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중점 대외무역 기업은 시장 규모를 더욱 확장함과 동시에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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