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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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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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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재대출+보험증권 융자’로 중소·영세 무역기업 맞춤 지원

2022-02-28

□ 2월 21일, 중국 상무부(商务部)와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中国出口信用保险公司)가《수출신용보험 지원 확대 및 과주기 조절을 통한 대외무역 안정 촉진에 관한 업무 통지(关于加大 出口信用保险支持做好跨周期调节进一步稳外贸的工作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중소·영세기업 지원을 한층 더 보장할 것이라고 밝힘.
- 중소·영세 대외무역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이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금융 수요를 제때 파악하고 지방의 일괄보험 플랫폼을 정비하는 한편, 정책의 안정성 유지를 바탕으로 일대일 맞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를 높일 것을 중국 각지의 상무 주관부처에 주문함.
-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수출신용보험 서비스 지원을 늘리고, 수출신용보험에 가입하는 중소·영세 대외무역기업 범위와 보증 규모를 확대할 것을 요구함. 동시에 중소·영세기업의 보험가입 비용을 줄이고 보험 배상금 지급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할 것을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의 각 영업기관에 독촉함.
- 이밖에도 △ 신용 서비스 상품 업그레이드 △ 고위험 정보의 즉각적인 조회 및 동적 알림 능력 향상 △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온라인화·편리화·전문화 서비스 능력 향상을 강조함.

◦《통지》는 단기 보험증권에 대한 융자 지원을 강화할 것을 제시함.
- 중국 각지의 상무주관부처는 대외경제무역 발전을 위해 특별자금의 인도 기능을 활용하고 일부 성(省)과 시(市)의 성공적인 경험을 참고하도록 독려하는 동시에 ‘정부+은행+보험’ 및 기타 융자 지원 모델을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함. 나아가 은행이 대외무역 기업의 수요 및 외자 기업의 특징을 고려해 보험증권 융자 등 상품을 개발하도록 인도할 방침임. 또한, 지방정부의 지원책을 충분히 활용해 ‘재대출+보험증권 융자’ 등의 방식으로 중소·영세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것을 요구함. 

◦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의 각 영업기관에는 책임의식을 높이고 지방 지원 정책과 은행 보험증권 융자상품을 활용해 보험증권 융자 규모를 늘릴 것을 강조함.
- 은행이 △ 단일창구 △ 국가외환관리국(外汇局)의 크로스보더 금융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 등 루트를 통해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보험증권 융자를 실시하도록 인도함으로써 보험증권 융자 고객을 늘릴 방침임.
- 이밖에도《통지》는 은행과 대외무역기업 간 정보 공유 활성화와 보험증권 융자 화이트리스트 메커니즘 기능을 통해 공급사슬 금융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업·다운스트림(생산단계·공급판매단계)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융자 편의를 제공할 것을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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