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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보장형 임대주택 대상 금융 지원 확대될 전망
2022-03-02
□ 보장형 임대주택에 대한 금융 지원이 확대될 전망임.
◦ 2월 25일, 은행보험감독관리회(银保监会)와 주택도농건설부(住房和城乡建设部)가《은행·보험기관의 보장형 임대주택 발전 지원에 관한 지도의견(关于银行保险机构支持保障性租赁住房发展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통해 △ 국가개발은행 △ 상업은행 △ 보험기관 △ 신탁회사 등 각 기관에 보장형 임대주택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함.
◦ 쑤페이커(苏培科) 대외경제무역대학 공공정책연구소(对外经济贸易大学公共政策研究所) 수석연구원은 “《의견》발표는 보장형 임대주택 전면 지원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보았음.
- 그는 “금융기관의 전면적 지원에 힘입어 보장형 주택의 전반적인 공급량이 크게 늘어나 부동산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는 흐름이 억제될 것”이라며 “시장 가격이 안정되면서 부동산 관련 산업의 양적 또는 질적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봄.
◦ 2021년 6월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이 발표한《보장형 임대주택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关于加快发展保障性租赁住房的意见)》에서 보장형 임대주택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한층 강화할 것을 요구한 데 이어, 이번《의견》에서는 금융 지원 관련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함.
- 보장형 임대주택에 대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대상이 각 은행 이외에도 △ 금융자산운용회사 △ 금융자산투자회사 △ 재테크회사 △ 보험회사 △ 보험자산운용회사 △ 양로금관리회사 등으로 한층 확대됨.
-《의견》은 “상업은행이 전문적이고 다원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와 신탁사 같은 비(非)은행기관이 보장형 임대주택에 대한 금융 지원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 옌웨진(严跃进) 이쥐연구원(易居研究院) 싱크탱크센터 연구총감은 “보장형 임대주택에 대한 금융 지원 제공 대상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보장형 임대주택 금융시장이 점차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함.
- 그는 “상업은행 등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도 보장형 임대주택에 대한 금융 지원에 참여하도록 한 조치에 따라 각종 금융 서비스가 한층 다원화되고 전면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보장형 임대주택 관련 금융시장과 금융 서비스가 현재 점진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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