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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은보감회, 은행 보험기관의 보장형 임대주택 대출 확대 주문
2022-03-02
□ 은보감회, 주택도농건설부가 은행 및 보험기관의 보장형 임대주택 대출 확대를 골자로 한 지도의견을 발표함.
◦ 2월 25일, 은행보험감독관리회(银保监会, 이하 ‘은보감회’)와 주택도농건설부(住房和城乡建设部)가《은행·보험기관의 보장형 임대주택 발전 지원에 관한 지도의견(关于银行保险机构支持保障性租赁住房发展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의견》은 시장 지향적이며 다층적인 보장형 임대주택 금융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주문함.
◦ 6개월 전, △ 런민은행(人民银行) △ 은보감회가 보장형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한 대출을 부동산 대출 집중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내린 데 이어,《의견》에서는 은행·보험기관이 보장형 임대주택 사업 인증서를 획득한 보장형 임대주택 사업에 지급한 대출도 부동산 대출 집중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은행업 금융기관이 ‘부동산 대출 비중’ 지표를 산정할 시, △ 보장형 임대주택 개발 대출 △ 보장형 임대주택 경영 대출 △ 보장형 임대주택 구매 대출을 부동산 대출 잔액에서 공제하기로 함.
◦《의견》은 보장형 임대주택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라고 주문함.
- 국가개발은행의 경우, 보장형 임대주택 사업의 중장기 신용대출 지원을 늘리도록 함.
- 상업은행의 경우, 보장형 임대주택의 개발·건설·매입·리모델링·운영 관리·거래 결산 등 서비스 수요에 맞춰 전문적이고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보험업과 신탁업의 경우, 보험자금을 운용한 직접 투자나 주식투자 등을 통해 보장형 임대주택 사업에 장기적인 자금을 지원하도록 장려함.
- 보험기관의 경우, 보장형 임대주택의 건설·운영 등 측면에서 재산 손실, 민사 책임, 개인상해보험 등의 리스크를 보장하도록 함.
◦ 이 밖에《의견》은 은행·보험기관이 인프라 분야 리츠(REITs, 부동산 투자 신탁) 사업에 참여하고, 보장형 임대주택 사업에 사용되는 △ 회사채 △ 비금융기업 채무 융자수단(非金融企业债务融资工具) 등 채권 융자 발행에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채권 투자를 확대하도록 장려함.
* 비금융기업 채무 융자수단(非金融企业债务融资工具): 법인 자격을 갖춘 비금융기관이 은행 간 채권시장에서 발행한 일정 기한 내 원리금 상환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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