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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석탄 가격 형성 新메커니즘 발표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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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4일, 석탄 시장 가격형성 메커니즘을 보완하기 위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이하 ‘발개위’)가《석탄 시장 가격 형성 메커니즘 개선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完善煤炭市场价格形成机制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 적정 구간 내 석탄 가격 변화 유도 △ 석탄·전기 가격 전도 메커니즘 완비 △ 석탄 가격 통제 메커니즘 완비 등 3대 중점 정책 및 조치를 명시함.

◦《통지》가 나오게 된 배경은 석탄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임.

- 이와 관련해 멍웨이(孟玮) 발개위 대변인은 “작년 4분기 이후 석탄 수급이 불안정하고 가격이 폭등했다. 이에 발개위는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석탄 시장 가격 조정 및 규제를 강화하는 등 석탄 공급 보장과 가격 안정 업무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석탄 시장 가격 형성 메커니즘을 더욱 완비하고 합리적인 석탄 가격의 형성을 돕기 위해《통지》를 발표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함.

◦ 완징쑹(万劲松) 발개위가격사(国家发改委价格司·국) 사장(司长·국장급)은 “《통지》에서 석탄 가격 적정 구간과 적정 구간 내 석탄·전기 가격의 효율적인 전도 등 두 가지 내용을 명확히 했다”라고 소개함.

- 이와 관련해 저우반쉐(周伴学) 발개위 가격사 부사장(副司长·부국장급)은 “석탄 가격의 적정 구간은 원가를 충분히 고려하여 확정된다. 석탄 가격이 구간의 상한인 톤당 770위안(약 15만 원)에 도달하면 연료 원가 및 전기 공급 가격이 합리적으로 변동되어야 석탄화력발전 기업이 정상적으로 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설명함.

◦ 석탄 가격이 적정 구간 내에 있을 때에는 시장 메커니즘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돼 시장주체의 자율 거래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고 정부 규제가 적정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행정 관여를 해서는 안됨.

◦ 석탄 가격이 적정 구간에서 움직이도록 △ 비축량 조절 △ 시장 기대 관리 △ 가격 규제 등을 강화할 방침임.

- 또 발개위는 향후 유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투기자본의 동향을 주시하고 석탄 선물·현물 시장의 연동 규제를 강화하며 투기자본의 악의적인 조작을 처벌, 선물·현물 시장 질서 규범화에 힘을 쏟아 선물·현물 시장의 조화롭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