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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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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증감회, 상장폐지 기업 관리 감독 업무 개선 정책 내놓아

2022-03-03

□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이하 ‘증감회’)가 상장폐지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 개선 정책을 발표함.

◦ 2월 25일, 증감회가《상장폐지 기업 관리 감독 업무 개선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完善上市公司退市后监管工作的指导意见, 이하 ‘지도의견’)》을 발표하고 사회 공개의견 수렴에 돌입함.     
-《지도의견》의 적용대상은 상하이(上交所)·선전증권거래소(深交所)에서 상장폐지된 기업과 베이징증권거래소(北交所)에서 상장폐지 이후 곧바로 증권사 주식양도 대행시스템(代办股份转让系统)으로 진입한 기업임. 

◦ 상장폐지 기업이 2013년 45개에서 2021년 말 83개로 급증한 가운데, 상장폐지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 부담이 점차 가중되면서, 거래정지 이후 상장폐지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일부 관리 감독 기준과 실제 상황과 괴리감이 존재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남.

◦《지도의견》은 기본원칙, 상장폐지 연계 절차, 지속적인 관리 감독 제도 등 5개 부분으로 구성됨.
- 상장폐지 연계 절차 강화 측면에서 거래소 퇴출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상장폐지 전 해당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의 권리 확인 절차 및 자료 간소화, 온라인 수속 등을 통해 시장 주체의 부담을 줄이기로 함.
- 상장폐지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 개선 측면에서는 상장폐지 기업의 경영 현황과 규범화 수준을 분류해 차등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 감독 자원을 분배함으로써 관리 감독의 적용 수준을 높이기로 함. 
- 정보공개의무를 이행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융자를 발행하고 중대 자산의 구조조정을 할 수 있으며, 요건에 맞는 경우 재상장이나 장외시장인 신삼판(新三板)으로 전환 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리스크 방지 시스템 구축 측면에서는 투자자 교육과 투자 리스크 경고를 강화해 투자자가 이성적으로 상장폐지 기업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유도하기로 함. 시장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업 퀄리티가 낮은 편인 상장폐지 기업의 경우 부도청산 등 시장화 방식으로 상장폐지 단계를 밟도록 함. 
   
◦ 업계 전문가는 “2020년 12월 말 상장폐지 관련 새로운 규정이 발표된 이후 1년여간, 주식시장의 생태계가 날로 보완되었다. 이번 상장폐지 기업 관리 감독에 대한 지도의견은 자본시장 생태계를 완비하고 자본시장의 기초제도 구축을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함. 

* 증권사 주식양도 대행시스템(代办股份转让系统): 기존 STAQ(Securities Trading Automated Quotations, 증권거래자동시세시스템) 및 NET 시스템(National Electronic Trading ,국가전자거래) 상장사의 주식 유통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주식 양도 시스템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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