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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21 정부업무 성과 발표...22개 양적 지표 모두 달성
2022-03-04
□ 지난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시된 22개 양적 지표 목표가 모두 달성됨.
◦ 3월 2일, 국무원(国务院)이 2021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양적 지표 달성 현황을 발표한 가운데, 22개 양적 지표의 목표를 모두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경제 주요 지표의 경우,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8.1%로 목표치인 6% 이상을 초과 달성함.
- 지난해 도시 신규 취업자 수는 1,269만 명으로 목표 달성률은 115%에 달했음.
- 도시 실업률 평균치는 5.1%로 목표치인 5.5%보다 낮았음.
-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폭은 목표치인 약 3%보다 낮은 0.9%였음.
◦ 기업 감세 및 비용인하, 금융 지원 확대 측면의 성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소규모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 징수 기준이 월 매출액 10만 위안(약 1,920만 원)에서 15만 위안(약 2,87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됨.
-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의 연간과세소득액이 100만 위안(약 2억 원)을 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현행 우대 정책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50%만 징수하기로 함. 관련 정책으로 인한 지난해 신규 감세 규모는 1,097억 9,900만 위안(약 21조 원)에 달했음.
- 기업 연구개발(R&D) 비용의 75%를 가산 공제(일반적인 매입세액 공제금액에 일정 비율을 추가하여 공제하는 것)하는 정책이 연속 실시되었고, 제조업 기업의 관련 가산 공제 비율은 100%까지 인상됨.
- 지난해 12월 말 기준, 영세기업에 대한 5개 대형 상업은행의 포용적 대출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41.4% 증가해 목표치인 30% 이상을 크게 웃돌았음.
◦ △ 교육 △ 주택 △ 의료 등 민생 관련 분야에서도 만족스러운 성적을 거두었음.
- 고등직업학교의 추가 모집생이 2021년 139만 4,100명, 2020년 157만 4,400명을 포함해 2년간 목표치인 200만 명을 크게 넘어선 총 296만 8,500명에 달했음.
- 지난해 주민 1인당 의료보험 보조금이 평균 30위안(약 5,800원) 늘어나 매년 1인당 580위안(약 11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된 것으로 집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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