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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도시 유입 인구의 창업, 취업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2022-03-08
□ 일자리, 취업 등을 이유로 도시로 이주한 신(新)시민의 창업, 취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이 강화될 것임.
◦ 은행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이하 ‘은보감회’)와 런민은행(人民银行)이 공동으로 발표한《신시민의 금융 서비스 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加强新市民金融服务工作的通知, 이하 ‘통지’)》에서는 ‘신시민’을 현지에서 △ 창업 △ 취업 △ 자녀 교육 △ 자녀의 부모 봉양 등으로 도시에 상주 중인 사람 중 현지 호적을 취득하지 못했거나 현지 호적을 취득한 후 만 3년이 되지 않은 계층으로 규정했음. 신시민은 현재 약 3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통지》는 취업·창업 측면에서 신시민 창업을 위한 신용 대출 지원을 강화하도록 주문함.
- 신시민을 창업 담보 대출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 △ 담보 △ 이자 보조 등 정책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지방의 창업 담보 대출 정책 최적화를 지원하기로 함.
- 신시민을 많이 고용한 영세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하기로 함.
- 상업은행의 경우, 신용기관에서 처음으로 대출을 받은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업무를 확장하고 신용 대출을 지급함으로써 다수의 신시민이 취업 중인 영세기업과 자영업자가 신용 대출 자금을 얻을 수 있도록 함.
◦ 신시민의 창업·취업 관련 보험의 보장 수준도 높이도록 주문함.
- 신시민이 집중된 업종과 관련해 보험상품의 혁신을 추진하고 산재보험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해 신시민의 직업적 특징에 부합하는 고용주 책임보험, 상해보험 등을 발전하기로 함.
- △ 건축업자 △ 배달원 △ 인터넷 예약 택시기사 등 직업 위험도가 높은 신시민의 보험 보장 범위를 넓히기로 함.
◦ 신시민의 주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보장형 주택 공급을 늘려 주택 임대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하기로 함.
- 은행과 보험기관이 △ 보장형 임대주택 시범 업무 참여 △ 정부 부처의 주택 임대 종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 협력 등 방식을 통해 장기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주택임대시장 공급 시스템을 완비하도록 함.
◦ 저우마오화(周茂华) 광다은행(光大银行) 금융시장부 거시연구원은 “다수의 신시민이 고정적인 일자리나 수입이 없는 관계로 이들의 금융 서비스 수요가 충족되지 않고 있다. 이번《통지》에서 은행 보험기관이 신시민에 대한 금융 서비스의 가용성과 편의성을 높이도록 주문한 덕분에 신시민도 균등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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