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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3억 新시민 위한 금융 지원책 발표
2022-03-08
□ 3억 명의 신(新)시민을 위한 금융 지원책이 출범함.
◦ 3월 4일, 은행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이하 ‘은보감회’)와 런민은행(人民银行)이 공동으로《신시민의 금융 서비스 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加强新市民金融服务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신시민의 △ 창업 △ 취업 △ 주거 △ 교육 △ 의료 △ 양로 등 중점 분야 금융 수요에 대해 은행 보험기관이 현행 지원 정책과 지역 실정에 맞춰 금융 상품과 서비스 혁신을 강화하고 양질의 금융 상품 공급을 늘려 금융 서비스의 균등성과 편의성을 높이도록 주문함.
◦ 통지는 9가지 측면의 내용을 포함함.
- 첫째, 은행과 보험기관이 시장화 원칙에 따라 금융 서비스를 완비하도록 주문함. 각 지방정부가 가이드로서 기능하여 은행과 보험기관이 신시민에게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도록 함.
- 둘째, 신시민의 범위를 확정하고, 신시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과 업종에 대한 은행과 보험기관의 금융 지원 강화를 장려하기로 함.
- 셋째, 은행과 보험기관이 금융 상품과 서비스 공급을 늘리도록 장려해 신시민의 창업과 취업을 촉진하기로 함.
- 넷째, 은행과 보험기관이 주택 금융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장려함으로써 보장형 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주택 임대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하며 신시민의 주거 수요를 충족하기로 함.
- 다섯째, 은행과 보험기관이 관련 정책의 요구 사항을 이행해 신시민의 직업교육과 자녀 교육을 지원하도록 함.
- 여섯째, 은행과 보험기관이 정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상업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보험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도록 함.
- 일곱째, 은행과 보험기관이 다양한 양로 금융 서비스 상품을 출시해 양로 서비스 기관의 융자 수요를 합리적으로 충족하고 신시민에 대한 양로 보장 수준을 높이기로 함
- 여덟째, 은행과 보험기관이 기초 금융 서비스를 개선해 기초 금융 서비스의 편의성과 가용성을 높이기로 함.
- 아홉째, 은보감회 파출기관(각 지방 소재 은보감국 및 은보감분국 등)과 런민은행 지점이 정부 부처와 협력해 금융 정책과 △ 취업 △ 주택 △ 사회보험 등 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정책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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