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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웨이보 인기검색어 1위, 양회 ‘셋째 아이 유치원비 전액지원’ 제안
2022-03-08
□ 2022년 양회(两会·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셋째 자녀의 양육비 지원에 대한 제안으로 ‘셋째 아이 유치원비 전액지원’이 웨이보(微博) 인기검색어 1위에 올랐음.
◦ 장쥔팅(张俊廷) 전국 정협(全国政协) 위원은 “현재 세 자녀를 허용하는 정책이 발표되었지만, 젊은 세대들의 출산율이 높지 않다. 아이 한 명을 양육하는 데에 많은 힘과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함.
- 그는 “중국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관련 정책을 발표하여 출산·육아 비용을 낮추어야 한다. 셋째 자녀의 유치원비를 면제해주고 일부 대기업과 기관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라고 제안함.
◦ 중국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 장 위원은 “현재 사립 유치원비가 비싸다 보니 많은 부부가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껴 출산을 꺼려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맞벌이 부부라서 자연스럽게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아이를 보살피고 있는데, 손주 한 명은 가능해도 두명, 세명은 힘들다. 이 역시 출산 결정에 영향을 준다”라고 분석함.
◦ 그는 “지역별 발전 수준이 다르므로 지방정부는 지역 맞춤형 출산 양육 정책을 제정하고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출산 양육 비용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 동북(东北) 지역을 거론하며 “2020년 제7차 인구 센서스 결과, 동북 3성인 △ 랴오닝(辽宁) △ 지린(吉林) △ 헤이룽장(黑龙江)의 출산율이 각각 6.45%, 6.05%, 5.73%로 가장 낮았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이같이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저조한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정책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임.
◦ 고령화 문제에 대해 “국가 발전 과정에서 반드시 겪게 되는 문제지만, 중국의 고령화 속도는 중국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라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양육 보조금 지급, 출산 휴가 연장, 세금 감면 등 출산 장려 정책을 발표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출산 의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제정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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