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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차량 인터넷 데이터 보안에 관한 정책 발표
2022-03-10
□ 차량 인터넷 데이터 보안을 규범화한 정책이 발표됨.
◦ 자동차의 스마트화 수준이 부단히 높아지면서 자동차 데이터 보안과 관련한 분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
- 지난해 허난(河南) 출신의 한 테슬라 차주가 브레이크 오작동으로 인명 피해를 입었다며 상하이 모터쇼의 테슬라 전시장에서 기습 시위를 한 사건으로 인해 스마트 커넥티드카 데이터 저장 및 사용상의 보안 문제가 대중의 관심사로 떠올랐음.
- 차량 데이터는 사생활뿐 아니라 사고 책임 규명과도 관련이 있지만, 데이터 소유권 귀속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사생활과 책임 규명 사이에 갈등이 두드러지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3월 7일, 공업정보화부(工信部)가《차량 인터넷 보안 및 데이터 보안 표준 시스템 구축 지침(车联网网络安全和数据安全标准体系建设指南, 이하 ‘지침’)》을 발표함.
-《지침》은 ‘개인 정보 보호 표준은 사용자의 민감한 데이터 및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상황, 규칙, 기술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라고 주문함. 여기에는 △ 익명화 △ 비식별화(De-identification) △ 데이터 마스킹(Data Masking) 등이 포함됨.
-《지침》에 따르면, 개인 정보 보호 표준과 관련한 2개 표준인 △《모바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차량 사용자 데이터 응용 및 보호 기술 요구사항(基于移动互联网的汽车用户数据应用与保护技术要求)》△《모바일 인터넷 기반의 차량 사용자 데이터 활용 및 보호 평가 방법(基于移动互联网的汽车用户数据应用与保护评估方法)》도 제정 중에 있음.
◦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보안 문제도 다뤄짐.
-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보안 표준은 주로 스마트 커넥티드카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 수집과 처리, 사용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 스마트 커넥티드카 플랫폼 △ 인터넷 예약 차량 △ 차량용 애플리케이션 등을 포함함.
◦ 또, △ 차량용 게이트웨이·전자제어유닛(ECU) 등 단말기 및 설비 네크워크 보안 표준과 △ 차량·사물 셀룰러 통신(C-V2X), 차량 인터넷에 사용되는 4G·5G 등 스마트 커넥티드카 통신 보안 표준 구축 방향을 제시함.
*데이터 마스킹(Data Masking): 프라이버시 마스킹(privacy masking)이라고도 함. 이미지나 영상 등에서 다른 공개된 정보와 결합되어 개인을 식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민감 데이터(예: 식별자)를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함.
*비식별화(de-Identification): 값만 보여주고 개별 데이터는 보여주지 않는 총계 처리를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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