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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2022 中 재정지출 방향
2022-03-10
□ 올해 중국 예산보고서의 수치 변동과 정책 변화에 중국 국민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남.
◦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국 일반 공공예산 전체 지출에 26조 7,100억 위안(약 5,190조 원)이 배정돼 지난해보다 8.4% 증가한 2조 위안(약 389조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다양해진 기업 지원 정책 가운데 ‘세금 환급’에 관심이 쏠림.
- 올해 세금 환급과 감세 규모가 약 2조 5,000억 위안(약 486조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이월된 환급금 약 1조 5,000억 위안(약 219조 5,000억 원)이 기업에 직접 지급될 것으로 예상됨.
◦ 유효 투자를 견인하기 위해서 3조 6,500억 위안(약 709조 원) 규모의 특별 채권 한도를 배정함.
-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신규 지방 특별 채권 한도에 3조 6,500억 위안이 배정됐고 1조 4,600억 위안(약 284조 원) 규모의 신규 특별 채권 한도를 사전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남.
◦ 일자리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재정에서 고용 보조금 600억 위안(약 12조 원)을 배정했음. 이는 작년보다 51억 6,800만 위안(약 1조 원)이 늘어난 규모임.
◦ 양질의 교육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4조 1,000억 위안(약 797조 원)의 교육 지출을 배정함.
-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전체 일반 공공예산의 교육 지출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노인 부양을 지원하기 위해 양로금 지급 보장을 강화하기로 함.
-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임직원의 기본 양로보험 전국 통합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계획임. 퇴직자의 기본 양로금과 도·농 주민 기초 양로금의 하한선을 적절한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기한에 맞춰 지급을 보장할 방침임.
◦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날로 커지는 지방 기층 재정지출 압박과 관련해 중앙 일반 공공예산 가운데 지방 이전 지급에 9조 8,000억 위안(약 1,904조 원)을 배정함. 이는 지난해보다 1조 5,000억 위안(약 291조 5,000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2012년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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