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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中 정부 업무보고서 분석
2022-03-10
□ 중국 양회(两会) 기간 발표된 정부 업무보고서 가운데 중점 의제는 경제로, △ 거시경제 △ 취업 △ 감세 및 세금 환급 △ 투자 △ 소비가 핵심 키워드로 부상함.
◦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시장 전망을 약간 웃도는 5.5% 내외로 제시됨.
- 목표치를 5.5%로 설정한 것은 각종 거시정책을 총동원하고 정책을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것을 뜻함.
- 성장률 5.5%는 중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 구간에 해당함. 지난 2년간 평균 성장률(5.1%)과 작년 하반기 성장률(4.9~4.0%)을 보면, 현재 경제 성장률은 여전히 잠재 성장률을 밑돌고 있어 올해 중국 경제가 일시적인 반등 후 정상적인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임.
◦ 도시 신규 취업 목표는 1,100만 명 이상으로 고용 우선 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임. 하지만 일자리 안정을 위해서는 올해 신규 취업이 목표치를 현저히 웃돌아야 할 것으로 보임.
◦ 정부 업무보고서는 일자리 안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민 소득 증대를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함.
- 정부 업무보고서는 △ 소비 시나리오 다양화 △ 생활서비스업종 회복 △ 신(新)업태·신모델 발전 등을 포함한 공급 측면을 더욱 자세히 다루었음. 그중 신에너지차 소비촉진을 특히 강조함.
◦ 정부 업무보고서는 적극적으로 유효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힘. 국가 중대 전략 계획과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과 관련하여 인프라 투자를 적절히 앞당겨 시행할 방침이며 중앙 예산에 6,400억 위안(약 124조 원) 규모의 투자를 배정함.
◦ 정부 업무보고서는 온건한 통화정책 시행 강도를 높이는 한편, 금융기관 실질 대출 금리를 하향 조정하고 수수료를 인하할 것이라고 밝힘. 이밖에 에너지 소비 강도 목표를 ‘14차 5개년’ 기간 내에 총괄 심사하고 적절한 탄력성을 유지하며 새롭게 늘어난 재생에너지와 원료용 에너지를 에너지 소비 총량 통제 범위에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 올해 보고서에서는 공동부유(共同富裕)를 특별히 강조하지 않았으나, 공동부유를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힘. 공동부유와 시장 활성화 간의 관계를 강조해 공동부유가 부유층의 재산을 빼앗아 빈곤층을 구제하는 ‘살부제빈(杀富济贫)’이나 사기업의 발전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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