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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비생명보험 준비금 관리제도 강화하기로
2022-03-11
□ 3월 9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이하 ‘은보감회’)가《보험사 비생명보험 업무 준비금 관리방법 실시세칙(1-7호)(保险公司非寿险业务准备金管理办法实施细则(1-7号), 이하 ‘세칙’)》을 발표함.
◦ 은보감회는 보험사의 비생명보험 사업에 대한 준비금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준비금 관리 내부통제 시스템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본《세칙》을 마련하였다고 밝힘.
◦ 은보감회는 크게 다음 3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제도를 보완했음.
- 현행 감독제도에 포함되지 않았던 △ 준비금의 리스크 마진 및 할인 △ 준비금 진전 상황 △ 보험회사 지사의 준비금 등 관련 규정을 추가함.
- 보험사의 준비금 계상 방식 변화로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회사 이사회 결의 또는 경영진의 전체 심의를 진행하여 개인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준비금의 준법 리스크를 예방해야 함.
- 보험사의 계리 총책임자는 준비금 평가 결과에 대해 △ 합리적 △ 불충분 △ 고평가 △ 의견 없음 등 4개 의견 중 하나를 선택하여 평가 의견을 제시해야 함.
◦ 은보감회는 이후《세칙》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시장 감독 및 지도를 강화하여 보험업계의 비생명보험 준비금 관리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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