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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소비자협회, “소비자 권익 보호법 개정 필요해”
2022-03-14
□ 중국소비자협회(中国消费者协会)가 온라인 소비자의 현실적인 수요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권익 보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3월 11일, 중국소비자협회가《2021년 온라인 소비 분야의 소비자 권익 보호 보고서(2021年网络消费领域消费者权益保护报告, 이하 ‘보고서’)》를 발표함.
-《보고서》는 “지난해 중국 온라인 소비 및 디지털 경제 관련 정책 방향이 과거 디지털 경제를 위해 유연하고 완화된 발전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서 건강하고 규범화된 발전을 강조하고 발전과 관리 감독을 모두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라고 밝힘.
◦《보고서》는 지난해 중국 온라인 소비자 권익 보호 업무 중 중요한 진전 상황을 소개함.
- 중국 입법·행정·사법 기관은 △《민법전(民法典)》△《데이터 보안법(数据安全法)》△《개인정보 보호법(个人信息保护法)》등 온라인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률, 행정 법규 등을 발표하거나 실시함으로써 온라인 소비자에 대한 법적 보호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였음.
- 또, 시장 관리 감독 시스템과 기타 행정 주관 부처가 온라인 소비 분야의 법 집행 강도를 높이고, 반독점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했으며 △ 전자상거래 △ 음식 배달 △ 커뮤니티 공동구매 등에서 발생한 플랫폼 입점 양자택일 문제 등 독점 및 불공정행위를 단속해 온라인 소비 환경을 개선함.
◦《보고서》는 “하지만 지난해 △ 라이브 커머스 등 전자상거래에서 일부 상품과 서비스 품질 문제가 두드러졌고 △ 데이터·알고리즘 등을 이용해 소비자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행위가 다수 발생했으며 △ 선결제 방식으로 환불 경로를 차단하는 등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함.
- 그러면서《소비자 권익 보호법(消费者权益保护法)》을 재차 개정하여 새로운 온라인 소비 업태, 특히 생방송 마케팅, 커뮤니티 공동구매 등을 규범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 “소액 소송 제도의 전면 실시를 가속화하고 분쟁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권익 보호에 사용되는 비용을 줄여야 한다”라며 “온라인 거래 플랫폼이 플랫폼 내 경영자의 허위 광고 행위와 관련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거래에 미치는 위험성을 알리고 소비자에게 플랫폼 내 경영자의 정보와 거래 증거 등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라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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