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Home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마지막 임기 앞둔 리커창 총리, 中 주요 현안 소개
2022-03-14
□ 3월 11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 폐막 후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주요 현안을 소개함.
◦ 올해 중국 정부는 ‘GDP 성장률 5.5%’를 목표로 제시하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계속해서 확산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충돌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같은 목표를 설정한 것은 중국 정부가 올해에는 ‘성장’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임을 의미하는가?
- 리커창 총리는 “작년 중국의 경제 규모가 110조 위안(약 2경 원)를 넘어섰다. 세계적으로 경제 규모가 이렇게 큰 국가가 중고속 성장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5.5%라는 성장률이 야심찬 목표인 것은 분명하다. 현재 중국의 경제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5.5% 비율은 중견국의 1년 GDP 총량과 맞먹는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거시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올해 재정 적자율을 2.8%로 낮추면서 적자 규모가 전년보다 2,000억 위안(약 39조 원) 정도 줄었다. 또한 중앙은행 등 금융 부문의 이윤 상납액 및 예산안정조정기금 등을 통해 2조 위안(약 398조 원) 이상의 재정 지출 여력을 확보하였다”라고 밝힘.
◦ 다양한 기업 지원책 중 비용 경감 및 감세 조치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나왔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 리 총리는 “올해는 세금 환급과 감세를 동시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원 효과가 약 2조 5,000억 위안(약 48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급은 이월된 환급 세액을 앞당겨 적용하여 전액 환급해주는 형태로 시행되며, 규모는 약 1조 5천억 위안(약 292조 원)으로 예상된다. 효과가 좋다면 환급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효과가 큰 영세기업이 지금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영세기업의 경우, 올해 6월 이전에 전액 환급을 시행할 것이다”라고 답함.
◦ 한편, 리 총리는 ‘이번 정부의 지난 성과를 말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 “올해가 이번 정부 마지막 해이자 내가 총리직을 맡는 마지막 해이다”라고 밝힘.
| 이전글 | 中 디지털 위안화 입법 촉구 목소리 커져 | 2022-03-15 |
|---|---|---|
| 다음글 | 2022 中 양회, 시진핑 주석의 말말말 | 2022-03-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