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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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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14차 5개년 장애인 직업능력 제고 계획 내놓아

2022-03-15

□ 3월 들어 △ 중국 장애인연합회(中国残联) △ 교육부(教育部) 등 5개 부처가《14차 5개년 장애인 직업능력 제고 계획(“十四五”残疾人职业技能提升计划, 이하 ‘계획’)》을 통해 14차 5개년(2021~2025년) 기간 장애인 직업교육 훈련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요구와 목표, 관련 업무 내용, 정책 조치 등을 밝힘.

◦《계획》은 장애인 직업교육 훈련 지원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함.
- 개별 장애인의 실질적인 필요에 따라 스스로 직업교육 훈련을 선택할 수 있게 지원하기로 함. 
- 장애인 노동자가 호적등록지, 상주 지역, 구직 지역에서 직업교육 훈련에 참가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규정에 따라 직업교육 훈련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함.
- 장애인이 국내외 직업 기능 경진대회 등에 참여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직업교육 훈련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함.

◦ 2025년 말까지, 모든 현(县)·시(市)·구(区)에 장애인 직업교육 훈련 기지를 최소 1곳씩 설립할 계획임.
- 중등 및 고등 직업 전문학교, 특수교육학교를 대상으로 직업교육 훈련과 실습을 연계하고 일련의 장애인 실습·훈련 기지를 선정 및 육성하기로 함. 
- 이밖에도 맹인 안마, 무형문화재 전승 등 유형별 직업훈련 기지 건설을 지원하고 전국 장애인 온라인 직업교육 훈련 자원 베이스를 구축할 방침임.

◦《계획》은 각 성(省)·직할시(直辖市)·자치구(自治区)가 2년마다 우수한 전문 직업 기능 훈련 사업 1개를 내놓도록 독려함.
- 또한 직업기능등급 자격증 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일반 직업학교에서 일반교육 이수 능력을 갖춘 장애인 학생을 모집하도록 지원한다고 밝힘.
- 요건을 충족하는 특수교육학교가 단독으로 또는 직업학교와 협력해 장애인 직업교육을 전개하도록 지원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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