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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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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디지털 위안화 입법 촉구 목소리 커져

2022-03-15

□ 헤이룽장성(黑龙江省), 허난성(河南省), 푸저우시(福州市) 등에서 디지털 위안화 시범지역 편입에 힘쓰겠다는 공문을 발표함에 따라, 전문가들은 향후 디지털 위안화 시범 도시가 한층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 런민은행(人民银行)은 선전(深圳), 쑤저우(苏州), 슝안(雄安), 청두(成都) 등 지방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현장에서 디지털 위안화 시범사업을 전개했음. 지역적으로는 △ 장강삼각주(长三角) △ 주강삼각주(珠三角) △ 징진지(京津冀) △ 중국 동북 및 서부지역 등을 포괄함.
- 지금까지 10여개 성(省)과 시(市)에서 디지털 위안화 시범시행을 금융 14차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켰고 △ 헤이룽장성 △ 허난성(河南省) △ 푸저우시 등 여러 지역에서는 디지털 위안화 시범지역 편입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힘.

◦ 2021년 12월 31일 기준, 디지털 위안화 시범시행 현장은 808만 5,1000개가 넘음. 개인 디지털 지갑은 누계 기준 2억 6,100만 개가 개설되었고 거래액은 875억 6,500만 위안(약 17조 원)에 달했음.
- 둥시먀오(董希淼) 자오롄금융(招联金融) 선임연구원은 “개인 디지털 지갑은 2021년 6월 말 2,087만 개에 불과했지만, 10월 22일에는 1억 4,000만 개로 급증했고, 작년 연말에는 2억 6,000만 개가 넘었다. 두 달도 안 돼 거의 배로 늘었다. 이는 중국 사회의 디지털 위안화 수용도가 점차 높아져 디지털 위안화가 상용화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함.

◦ 디지털 위안화 시범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 △ 가계 소비 △ 정무 서비스 △ 기업 자금 결제 등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디지털 위안화 관련 법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궈신밍(郭新明) 중국 런민은행 난징(南京) 지점 지점장은 “현행《위안화 관리조례(人民币管理条例)》에서 정의한 위안화는 중국 런민은행이 발행한 실물형태의 화폐로, 지폐와 동전만 해당된다”라고 지적함.
- 그는 “법정 화폐의 권위성과 통일 화폐 발행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형태의 위안화 발행 권리 귀속과 관련해《중국 런민은행법(中国人民银行法)》중 권한 위임 관련 내용을 명시해야 하고, 《위안화 관리조례》에서 정의한 위안화 관련 규범 내용이 보강되어야 한다”라고 밝힘.
- 또한 “디지털 위안화 연구개발 시범 프로젝트와 연계해《위안화 관리조례》등 제도 관련 내용을 다듬고 세분화해야 하며, 관련 계획을 통합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법률제도 간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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