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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中 투자자 ‘쌈짓돈’ 보호 강화
2022-03-16
□ 중국결산(中国结算)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증권시장 투자자 수가 2억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 신(新)증권법이 시행되고 2년간, 자본시장의 위법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부처의 규제가 부단히 강화되고 대표 사건에 대한 ‘전시효과’를 통해 규제 및 법 집행 역할을 더욱 키우는 한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내보냈음.
-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 이하 ‘증감회’)의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총 609건의 사건을 처리했음. 이 가운데 중대 사건 163건은 △ 재무조작 △ 자금운용 △ 시총 관리 명목의 시장조작 △ 내부거래 및 중개 기관의 책임 소홀 등 전형적인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22년도 여러 지역과 부처에서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 메커니즘이 부단히 개선되고 있음.
- 1월 1일부터《증권선물 행정·법 집행 당사자 승낙제도 시행 방법(证券期货行政执法当事人承诺制度实施办法)》이 정식 시행되었음.
- 1월 21일에는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이《증권시장 허위 진술 권리 침해 민사보상 사건 심리에 관한 약간의 규정(关于审理证券市场虚假陈述侵权民事赔偿案件的若干规定)》과 관련하여 새로운 사법해석을 공포함.
- 2월 24일에는 증감회가 2022년 투자자 보호 업무 회의를 개최해 2022년 투자자 보호 중점 업무를 전면 계획함.
◦ 증감회는 올 한해 투자자 보호 업무와 관련해 △ 제도 및 메커니즘 △ 관리 감독 시스템을 더욱 완비해 투자자 권익 보호의 실효성을 부단히 높여갈 것이라고 강조함.
- 아울러 투자자가 스스로의 권익과 구상권을 더 쉽게 보호할 수 있게 할 것임.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 제도를 완비하고, 시장 경영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투자자 보호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이성적인 투자자를 양성하는 등 투자자 보호 업무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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